[8월 4주차] 무임승차라는 통신사와 억울한 넷플릭스

            [한겨레] (8.24.) 넷플릭스에 울고 웃는 통신사들

넷플릭스에 울고 웃는 통신사들 ‘손잡을까, 거리둘까’

• 닐슨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이용자는 작년 5월 대비 1년 새 2배 이상 증가(252만명 → 637만명). LGU+와 KT는 이용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넷플릭스와 제휴.
• SKB는 2019년 상반기부터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료를 요구. 넷플릭스는 LGU+, KT와 하고있는 것 처럼 캐시서버를 이용하여 트래픽 부하를 줄이겠다는 입장. SKB가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자 넷플릭스는 올해 4월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 
• SKB는 캐시서버가 국내 망 안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으며, 국내 사업자와 페이스북 역시 망 이용료를 내고 있음을 들어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 

 

 

ㄴ덧 [뉴스1] (8.28.) 넷플릭스 세무조사

'코로나 특수' 누리고 수백억 먹튀..넷플릭스·요기요 국세청에 딱 걸렸나

• 국세청은 넷플릭스와 요기요가 다국적 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세무조사 착수. 
• 넷플릭스의 지난 4월 결제금액은 439억원으로 2년 전과 비해 10배 이상 급증.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매출액, 영업이익 공시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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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통신사와 넷플릭스 간의 관계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SP-CP 간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ISP-CP-한국정부의 3자관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국세청 세무조사....도 독립적인 개별 사건이라고 보고 싶지만 저는 자꾸 하나로 연결된 뭔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망 사용이 늘어나니 결국 통신 요금을 올려야할 문제인데,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관리'하는 만큼 ISP는 자꾸 기업이 부담하는 통신비로 눈을 돌리게 되는거지요. 사실 넷플릭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넷플릭스는 망 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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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8.26.) 구글 수수료 인상에 칼 빼든 정부

[종합]구글 수수료 인상에 칼 꺼낸 정부

• 구글의 자체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을 기존의 게임앱뿐만 아니라 모든 앱으로 확대 소식에 과기부, 방통위, 공정거래위가 이러한 결제 방식 변경이 적법한지 콘텐츠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포럼 등 대응 착수. 

 

 

ㄴ 덧 [바이라인네트워크] (8.28.) 구글의 의도된 침묵, 그로 인한 대혼란

[심재석의 입장] 구글의 의도된 침묵, 그로 인한 대혼란 - Byline Network

• 구글은 자체 인앱결제 의무 및 30% 수수료 부과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 없음. 외신에도 이러한 뉴스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다만,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내부결제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빌링라이브러리 버전3을 출시하며, 모든 앱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선포. 
• 구글이 공식적인 정책 변경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는 기업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며, 계획이 없다면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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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인상 논란이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비공식적 루트에서부터 시작된 이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구글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당장 구글과 정책을 조율하기 보다는 업계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도 일단 구글의 공식발표 전에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나저나 구글은 왜 아무 반응이 없는걸까요? 이쯤되면 너무한데.. 싶습니다. 한국을 테스트삼아 반응을 떠보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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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8.30.) 중국, "틱톡 못팔아"

손정의까지 뛰어들었는데...中 "틱톡 못팔아"

•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12년만에 업데이트하며 23가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추가. 사실상 미국의 틱톡 매각 강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
• 새롭게 추가된 기술에는 우주, 유전자, 양자암호, 핀테크, 드론 등이 포함. 틱톡은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개인 데이터 서비스 기술'에 속하여, 틱톡의 매각을 위해서는 바이트댄스가 정식으로 신청서를 중국 당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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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드라마 '미중 무역분쟁'의 시즌 3 에피 8 쯤 되는 것 같습니다. MS, 트위터, 월마트, 오라클, 소프트뱅크까지 틱톡 인수 의사를 밝히고 협상 중인 이 와중에 중국 정부는 틱톡이 수출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허가를 받으라고 하네요. 이쯤 되면 틱톡의 의사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MS는 빌 게이츠가 중국 정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만들어왔으니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틱톡이 가장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 서비스들의 수출제한 대상이 된 샘입니다. 이러니 자국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도 중국 정부의 심기는 더더욱 거스를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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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8.26.) 미 법원, 애플의 포트나이트 추방 긴급중단 명령 요청 기각 결정

美법원, '포트나이트 추방' 왜 그냥 놔뒀나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차단 중단을 내용으로 한 임시제한명령 요청을 기각. 대신 3D 게임 개발 도구인 언리얼 엔진과 개발자 계정은 차단하지 말라고 애플에 명령. 
• 법원은 임시제한명령이 예외적면서 강력한 조치이고, 공익이 침해되거나 에픽게임즈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스스로 애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서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므로 임시제한명령은 불가하다는 입장. 

 

 

ㄴ 덧 [조선비즈] (8.24.) 애플세 전쟁에 MS도 가세

"갑질 그만" 더 커지는 '애플稅 전쟁' MS도 가세

•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갈등에 MS도 가세. 애플이 지나치게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소송 제기.
• 특히 애플이 에픽게임즈 관련 계정을 삭제하면 MS가 막대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사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 언리얼 엔진은 에픽게임즈가 자체 개발한 게임 개발 엔진. 

 

 

ㄴ [디지털 투데이] (8.29.) 애플-페이스북 대립 심화

애플·페이스북 앱스토어 수수료, 광고 정책 놓고 대립 심화

• 애플이 최근 업데이트 된 페이스북 앱에 대해 애플 스토어 등록을 거부. 페이스북이 애플에게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 페이스북은 자사 앱에 '이 거래에서 애플이 3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라는 문구를 띄우려고 한 것. 페이스북은 수수료 30%에 정책을 안내하는 메시지였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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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에서 시작된 애플세 논쟁에 MS와 페이스북도 가세했습니다. 앱 콘텐츠 시장 전반의 관심사가 되었네요.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 최선을 다한 판결을 내린 듯 합니다. 아직 입증책임이 있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입증하는 본안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만 계정을 복원시킬 것을 명령한 것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게임에서 엔진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엑스박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직접 게임제작에 투자하는 MS 입장에서 애플의 조치 때문에 게임제작 엔진을 바꿔야 한다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MS는 한 숨 돌리겠네요. 소송 전 조정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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