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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차] 화웨이의 사면초가산업 동향 2020. 9. 13. 20:36
- 미국의 경제제재로 화웨이는 SW, HW 모두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된 상황. 미국은 1) 미국기업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했을뿐만 아니라 2) 미국산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의 제재기업(화웨이) 거래는 미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
ㄴ 덧 [바이라인네트워크] (9.10.) 세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 올해도 변함 없이 통신장비 세계 점유율 1위는 화웨이(상반기 31%). 다음이 노키아, 에릭슨, ZTE, CISCO 순서.
ㄴ 덧 [연합뉴스] (9.8.) 중국, 미국 IT공세에 자체 '글로벌 데이터안보' 구상
-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글로벌 표준을 정하자는 것.
- 중국은 '포괄적, 객관적, 개방적, 안정적인, 안전한 공급망' 유지를 촉구할 예정. 동시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각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
화웨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TSMC, 미디어텍 등 대만 기업과의 거래도 막히게 됩니다. 통신장비시장 세계 점유율 1위,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2위 기업이었던 화웨이를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다니, 좀 무섭네요.
경제제재는 더 심해질 듯 합니다. 중국의 통신 인프라를 미국 인터넷 인프라에서 퇴출한다는데, 만약 이것이 동맹국에게까지 확장된다면 전 세계 통신 사업자 간 제휴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함을 뜻합니다. 미국 기업의 망중립성 요청도 무시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인터넷 인프라 사용을 제한하는 것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이런 미국의 의중을 알기에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망 공급을 지켜나가자는 것인데요, 미국으로서는 굳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래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의 '투키디데스 함정'이 떠오르는 요즘인데요, 이 책은 다음 기회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발언은 짧지 않은 역사의 반복.
- 2012년 대선 전 네이버(당시 nhn), 카카오(당시 다음) 대표 국정감사 증인 출석, 2015년 다음카카오 대상 세무조사, 2015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신설, 2016년 새누리당의 포털뉴스 보고서, 2018 추미애 당시 민주당대표의 가짜뉴스 방조 지적, 드루킹 사건, 실검 전쟁 등.
- 포털이 첫 화면에서 뉴스를 빼고, 댓글과 실검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뉴스배열을 도입하는 등의 뉴스 서비스 개선은 모두 이용자보다는 정치권의 직접적인 요청에서 비롯. 인공지능 역시 인간 편향이 반영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불과 2년 전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는 사람이 직접 뉴스를 편집한다고 공격받았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편집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모습입니다. 윤영찬 의원의 '들어오세요' 한 줄은 포털 인공지능 뉴스 큐레이션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쯤되면 네이버도 카카오도 울며 겨자먹기로 뉴스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하네요.
- 당정이 13세 이상 국민 일인당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통신 업계는 곤혹스럽다는 입장. 지원 규모 9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가 개인 통신비를 할인해주면 나중에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 됨.
- 그러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전 전까지 자금을 조달해야한다는 부담, 민원 발생 가능성, 통신사만 살찌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통신사가 지출한 예산의 일부만 보전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등 갑작스러운 정당 결정에 당황스러워하는 상황.
정부가 통신사에게 강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통신비 2만원 인하가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인 분들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정책이 발표되자 통신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장 즉각적인 여론 반응이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책 개입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만 생겼습니다. 정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기업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각계 기업을 불러 모아서 도움을 먼저 청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지난 국회에서 통신사의 요금제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줬고, CP에게 망 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할 근거조항도 만들어줬는데, 통신사는 5G 인프라 투자 약속 이행이 부진한 상황이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태도로 읽힙니다. 정책 실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접근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소위 "넷플릭스법")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
- 전년도 말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무 적용대상으로 함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5개사가 적용 대상.
- 이에 이들 다섯 개 기업은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및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조치, 트래픽 경로 변경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2천만 원.
ㄴ 덧 [법률신문] (9.11.)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부과 부당
-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바꿔 서비스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19년 페이스북에게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용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방통위 과징금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
대외적인 입법 취지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이 해외 사업자에게 망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의무부과 대상에 포함되자 국내사업자는 해외사업자에게 정책 집행력을 갖지 못할거면서 본인들을 포함시켰다고 불만입니다. 반면 해외사업자는 국제망 접속 시 망이용료를 이미 낸 상황에서 한국의 ISP에게만 추가로 부담을 지는 것은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불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페이스북 vs. 방통위 항소심의 판결도 이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흥미롭게도 방통위는 시행령에 접속경로 변경을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하며 사전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법부가 이용자 이익 침해가 아니라고 본 데 반해, 방통위는 망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것인데요, 사법부와 행정부의 의중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판결이 조금 늦었다면 페이스북에게 불리했을 수 있겠네요.
결국 통신사만 신났습니다. 망이용료와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따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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