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주차] 앱 마켓 수수료 인상?!

[연합뉴스] (8.15.) 구글&애플 수수료 30% 갈등 

구글·애플 '수수료 30%' 갈등 재촉발…플랫폼 vs 콘텐츠社 전운

•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애플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앱결제에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 현재 게임에서만 30% 수수료를 떼가고 다른 앱은 자체 결제를 일부 허용해줬었음.  
• 수수료 인상에 따라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 
• 앱 마켓 시장지배력과 인앱결제 수수료는 오래된 이슈. 2017년 네이버가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 앱스토어에서 네이버의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던 바 있음. 최근 미국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예 삭제되어 버리자, 에픽게임즈가 소송으로 정면 대응 중. 
• 과기부, 방통위가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나, 현실적으로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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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야말로 시장지배력으로 가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018년 한국을 기준으로 앱 마켓의 63.2%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매출 5조 4098억원), 24.8%는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조 1211억원)이었습니다. 두 앱 마켓을 합산하면 88%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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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8.16.)  2020 미 대선, 유튜브가 승패를 가른다?

2020 미 대선, 경제·인종 아닌 '유튜브'가 승패 가른다? [노정동의 3분IT]

•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입증된 바 있음. 힐러리 캠프는 트럼프 캠프에 비해 2배의 예산을 TV광고에, 트럼프 캠프는 힐러리 캠프에 비해 2배의 예산을 소셜미디어 광고에 사용. 트럼프의 트위터 지원사격까지 더해 트럼프가 직접 언급된 뉴스는 힐러리의 3배가 넘었음. 
• 올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유튜브라는 진단. 페이스북의 월평균 체류시간은 429분이지만 유튜브는 1674분으로 격차가 크게 확대. 이미 유튜브에서는 두 후보 지지 세력 간 경쟁이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 

 

ㄴ 덧 [CNET] (8.13.) 유튜브, 선거 저해 비디오 금지

YouTube bans videos containing hacked information that could interfere with the election

• 유튜브는 선거를 비롯한 민주적 참여를 저해하는 동영상을 금지한다는 방침. 예를 들어, '투표를 저해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서자'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차단될 것. 후보자의 공식 채널을 우선 노출하는 등 동영상 노출 방식도 변경. 
• IT 기업들은 2016년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과 같은 문제를 다시는 겪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음. 이를 위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레딧, 버라이존,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위키미디어가 선거 관련 허위정보 및 선거저해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 중. 
• 이에 앞서 유튜브는 2600개의 중국 채널과 이란, 러시아 연관 채널들을 차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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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누가 미디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코로나19로 예전같은 대규모 집회가 어려워진 지금,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여느때보다도 치열해졌습니다. 올해는 유튜브가 가장 핫한 채널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IT 기업들은 2016년의 CA 스캔들, 러시아 선거조작 스캔들 등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런지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 봐야겠지만 선관위나 특정 캠프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자율규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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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8.11.) 유튜브 뒷광고

[핫문쿨답] 유튜브 뒷광고 논란 1천명에게 물어보니

• 인기 유튜버들의 시청자 미고지 광고 콘텐츠 제작이 문제가 됨. 지디넷과 오픈서베이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이것이 구독자를 기만한 행위로, 잘못되었다고 응답.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글이 직접 전수조사해 문제가 된 유튜버들을 공개, 제재해야한다고 대답(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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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에는 활성화 되고 있는 광고 고지 가이드라인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에도 광고 가이드라인이 타이트해질 듯 합니다. 사실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이번 설문조사가 흥미로웠던 것은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꼽는 문항에 다수가 플랫폼(구글)이 유튜버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40.1%). 유튜버의 자율규제는 29.7%, 정부주도 해결은 27.9%가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가 미성년 유튜버, 댓글대응, 미 대선 정보 등에 있어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만큼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에 익숙해져 있구나 싶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권한을 그만큼 플랫폼에게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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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8.14.)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정부가 나선 美·印, 이용자가 나선 韓.."꼭 지워야할 중국 앱" 목록 확산

• 국내에서도 중국 앱 삭제 열풍. 중국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두려움 때문. 최근 틱톡은 국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해외유출한 것이 문제가 돼 1억 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백만원,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 미국과 인도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중국 앱 제재 중. 
• 해외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도 영업비밀로 인해 국내 규제기관의 직접조사에는 응하지 않음. 틱톡의 경우에도 틱톡 자체조사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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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개인정보보호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척도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앱을 삭제하고 있다는 뉴스네요. 틱톡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고, 인도는 중국의 59개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인정보호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자국민의 정보가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집행력 필요한데요, EC의 인수합병 조사가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보면 불가능할 일도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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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8.15.) 낚시채널 예능 출연자 및 스테프 전원 임금 미지급

낚시채널 예능 출연자·스태프 전원, 임금 미지급에 기약없는 분노

• 케이블 PP 한국낚시채널 FTV의 출연자, 스태프 전원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임금채불. 
• 이들은 고용노동청, 콘진원, 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았으나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 법적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률 서비스 비용이 상당히 소요.
• 지상파 3사는 출연료 지급보증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나 캐이블 PP가 이런 보증보험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묾. 더군다나 오히려 제작사가 방송사에 돈을 주고 편성을 요청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출연자는 방송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무리한 콘텐츠 제작이 계속되고 있음. 

 

ㄴ 덧 [PD저널] (4.1.) 방송계 비정규직 52.4% 임금체불 경험

"故 이재학 PD는 도처에 있다"...방송계 비정규직 52.4% '임금체불' 경험 - PD저널

•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의 프리렌서 방송계 종사자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74.3%, 4대보험과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52.4%. 다수는 임금체불에 대응조차 하지 못했고(62.8%) 그 이유는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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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방송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근무를 당연시하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환경이더군요.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관련 사건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조치가 나오지 않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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