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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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했다는 당신에게정책 이슈 2023. 11. 10. 14:59
alookso에 게재했던 글을 개인 블로그로 옮깁니다 혁신을 위했다는 당신에게 by 김수지 - 얼룩소 alookso 발단 세상의 이목이 대장동에 쏠린 덕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응당의 주목을 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출입국 생체정보 위탁 사건(과연 '위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부 alook.so 발단 세상의 이목이 대장동에 쏠린 덕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응당의 주목을 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출입국 생체정보 위탁 사건(과연 '위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입니다.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정식 명칭 'AI 식별추적시스템구축 사업') 개발 명분으로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게 넘겼습니다. 얼굴 사진은 생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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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구조 변화정책 이슈 2021. 4. 5. 08:41
0. 들어가며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만남도 줄이고, 통근도, 산책도 줄였습니다. 이에 걱정의 목소리가 늘어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까지 덮쳤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의 위기” 인식 속에 자영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났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지급되었고, 상가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 지원 정책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들은 최대한 끌어 모았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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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 망공정성으로 대체한 망중립성정책 이슈 2021. 3. 8. 01:53
바이든 정권의 등장과 함께 미국 사회에서 망중립성이 정책적 가치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 망공정성 논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망중립성 논의는 '망공정성 논의'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 법'이다. 지난 5월 통과되어 12월 발효된 ‘넷플릭스 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했거나, 또는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트래픽이 발생한 CP에게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매출액이 많이 발생했으니 그에 따른 합당한 공익적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망공정성 논의'의 결실이다. 판단하건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중립성 논의는 그것이 과연 ISP와 CP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도할 것인지 보다는 그것이 과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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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rokster 판례 평석정책 이슈 2020. 12. 7. 11:05
1) Grokster 판결의 주요 내용 Grokster와 Streamcast를 상대로 한 MGM의 소송에 대해 9명의 미 연방대법관은 2005년 만장일치로 MGM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판결을 두고 MGM이 승리했고, 연방대법원이 기술혁신을 저해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Grokster 사건에 대해 판결함에 있어 Sony 사건의 결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논의한다. Universal City Studio가 Sony의 VCR 상품 Betamax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Sony 사건에서 법원은 VCR 기술은 “중요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용(Substantial Non-Infringing U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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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논란에 부쳐정책 이슈 2020. 10. 19. 21:07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 & 이환웅 (2020), 보고서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사회후생 감소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전체 > 연구발간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운영정책과 관련한 연구발간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ipf.re.kr 위 보고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효과를 다루어보고자 하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이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소득보다도 지역화폐 구매자를 위한 지원책이 되기 쉬우며, 많은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정보우위에 있는 사람들, 즉 관료집단과 고학력·중산층에게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