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주차] 유럽의 반 화웨이 전선

[연합뉴스] (8.18.) 미국, 화웨이 추가 제재

미, 화웨이 추가 제재…블랙리스트에 21개국 38개 계열사 추가(종합) | 연합뉴스

• 미국이 전세계 화웨이 계열사 38개사를 거래제한하여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 이로써 화웨이 계열사 총 152개에 대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짐. 

 

ㄴ덧 [피렌체의 식탁] (8.17.) 유럽은 왜 반-화웨이 전선에 섰나

[최수정 칼럼] 유럽은 왜 反화웨이 전선에 섰나: 5G 패권전쟁과 LG유플의 선택 | 피렌체의 식탁

• 미중 무역분쟁은 미래정보산업 헤게모니 싸움으로 옮겨 옴. 미국은 그동안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중국의 5G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고, 영국이 이에 응한 상황.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화웨이의 5G 부품 구매를 금지하고, 2027년까지는 기존의 2G, 3G, 4G 설비에 들어간 화웨이 제품도 모두 교체 예정.
• 프랑스 정부 역시 2028년까지 화웨이 배제 방침. 덴마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체코, 심지어는 친중국 국가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까지 반화훼이 전선에 동참
• 이러한 움직임에는 1) 미국의 '미국산 반도체 사용제한 조치'로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화웨이가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2) EU 차원의 사이버보안법 제정, 3) 중국의 '홍콩 보안법', 4)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중국의 불투명성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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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님이 써주신 것 처럼, 유럽 각국은 설령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화웨이 제품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입하지 않는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비까지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은 어떻게든 사수했을지 모르나,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유럽을 비롯하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 집행의 투명성 확보된다면 한국의 인터넷 산업 기업에게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수출중심 정책이 제조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스스로를 규율하도록 한 것 처럼, 인터넷 산업 기업의 역시 '정보 보호'라는 규율로 스스로를 다그치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수정님이 칼럼에서 다루고 계신 국가안보 달성은 물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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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8.23.) 넷플릭스 법 통과, 그 이후

"네이버·카카오가 美 통신사에 망 사용료 내나"… '넷플릭스법' 통과에도 갈등은 여전

• 지난 5월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CP의 망 안전성 확보 의무를 확인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 그러나 법 시행을 두고 망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됨.
• 국내에 캐시서버만 둔 해외 CP의 경우 망사용료를 내도록 할 것인지 하는 국내 CP -해외 CP 간 형평성 문제. 발신자 종량제 등 국내 망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액수 산정의 문제. 망 사용료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망 투명성 문제 등이 논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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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을 보다보면 가격이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망중립성의 개념은, 대가를 지불할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면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데이터가 처리되는 게 동등한 대우이지는 않을까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누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망을 사용하는 대가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저도 공부를 좀 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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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라인네트워크] (8.14.) 택배 없는 날이 가져올 변화

‘택배없는 날’이 이커머스판에 가져올 당장의 변화 - Byline Network

• 8월 14일은 택배 산업이 시작된지 28년 만에, 사상 최초의 "택배 없는 날"이었음. 국내 택배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5대 택배업체 소속 택배기사가 일제 휴일. 
• 이에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4일치 주문이 일제히 17일에 발송되어 배송지연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특히 신선식품 판매자의 불안이 큼. 반면 자체물류망을 구축하고 있는 쿠팡, 마켓컬리, SSG, 배민 B마트 등은 택배없는 날 이후에도 정상배송이 가능(택배 업체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는 권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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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회적 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세 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역학 전문가, 다른 하나는 수화통역사, 마지막 하나가 택배기사입니다. 28년만에 택배가 하루 멈출 수 있었다니, 택배기사에게 쏟아지는 지지가 이전과는 다릅니다(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물류 전문가 엄지용 기자님의 글은 택배 없는 날을 통해 로지스틱스 분야 가치사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별 상점 - 쇼핑 플랫폼 - 택배사로 이어지는 사슬이지요. 하루도 쉼없이 움직였던 이들이 택배 없는 날을 위해 하루를 조율해 가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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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8.19.) 라인, 아시아 최초 GNI 가입

[단독] 라인, 亞 최초 GNI 가입…"국제 ICT 프라이버시 보호"

• 라인이 GNI(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에 정식 가입. GNI는 인터넷 검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 정부의 제재 대항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구글, 페이스북, 보다폰 등과 함께 라인은 15번째 ICT 기업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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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인터넷 산업의 최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수록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라인의 GNI 가입이 지금 당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리 만무합니다만,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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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8.18.) 넷플릭스 대응을 위한 OTT 협의체

한상혁 "넷플릭스 대응위해 ‘국내 OTT 협의체’ 만들 것”

•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웨이브, 티빙, 시즌, 왓차 등 4개 국내 OTT 사업자와 함께 간담회. 국내 사업자 간 제휴와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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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방통위 계획에서 넷플릭스와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사업자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본 적 있습니다. IPTV에서 OTT로 산업의 흐름이 옮겨 간 덕분에 방통위의 협력 대상도 넓어졌네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발목 잡힐 일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규모가 커졌다 싶으면 OTT의 공정성(...) 과 같은 새로운 공적 가치를 요청할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다른 방송사와 같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최근 있었던 콘텐츠 제작사와의 갈등을 강제로 조율하려고 하거나.. 방통위 입장에서는 건드리고 싶은 이슈들이 적잖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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