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차] 독점! 독점!

[한겨레] (9.6.) 네이버부동산 '갑질' , 공정위 과징금 10억 부과

카카오도 못당한 네이버부동산 ’갑질’…공정위, 10억 과징금 부과

•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로하여금 경쟁사인 카카오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계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 
• 사건은 네이버가 '확인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제3자 정보제공 금지' 조항을 계약한 것에서 출발. 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부동산114와 계약하려고 하자 네이버가 부동산114를 압박하여 카카오와 제휴를 무산시켰다는 혐의. 
• 공정위는 부동산매물은 다양한 매체에 노출될수록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번 사건을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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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어떻게 항변할지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네이버가 그동안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면서 '확인매물'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었고, 카카오가 오히려 무임승차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서비스라고 한들, 후발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쟁사와의 계약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경우처럼 경쟁사의 진입을 저해하려는 행위야말로 독점규제 정책이 예방하려는 바입니다. 특히나 인터넷 산업에서는 유사 서비스가 얼마든지, 잽싸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산업의 혁신을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지요.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가 혁신을 막는다고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제3자와의 계약을 막아 혁신을 지키고자 했다는 논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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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9.3.)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행위 소송 박차

Justice Dept. Plans to File Antitrust Charges Against Google in Coming Weeks

• 미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 현재 구글의 1) 검색시장과 2)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독점 두 가지를 두고 소송 준비 중. 
• 법무부 내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장관 William Barr의 속도전 입장은 강경. 이러한 속도전의 배경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구글 반독점소송을 트럼프 정권의 실적으로 가져가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소송은 민주당-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사안. 민주당은 속도를 늦춰서 차기 (희망컨대) 바이든 정권에서 다뤄지기를 바라고, 공화당은 대선 전까지 소송 제기를 마무리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50개 주 중 일부가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아직까지는 50개주 모두 소송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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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이 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빅 텐트'가 절실하니까요. 올해 7월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에 GAFA 대표들이 모두 청문회에 섰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산업 동향]에서 다루기도 했었지만, 해당 청문회에서는 특히 민주당원들이 열심이었지요. ([산업 동향] [7월 5주차] GAFA 하원 청문회 등 )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의 입장이 의미심장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면 더 크게 구글을 엮을 수 있다니, 최소한 구글이 독점적 행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확실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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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8.31.)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요금 규제 없앤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요금 규제' 없앤다

• 과기부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방송법과 IPTV법 개정 추진.
•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점유율 규제 폐지, 기존 승인제였던 유료방송 요금을 신고제로 완화(최소채널 상품, 결합상품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IPTV, 위성, 지상파, SO, 상호 간의 전송기술을 혼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ㄴ 덧 [연합뉴스] (8.31.) KT 전방위 공격 행보

KT 전방위 공격 행보에 통신·방송 시장마다 '신경전'

• KT의 자회사 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케이블방송사업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유료방송시장 경쟁 판도에 변화. 스마티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성사되면 KT는 국내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기준 35%를 돌파하게 되어 독보적 1위 자리를 굳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 
• 스카이라이프는 다음달 알뜰폰 시장 진출도 추진 중. 이에 KT 관계 사업자가 전체 알뜰폰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가 예상되자(현재 47%가 KT 계열사 또는 KT망 이용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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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숱한 규제들 중에 일부가 드디어 사라지거나 완화되고 있네요. 오랫동안 외쳐왔던 바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플레이어가 등장한 이후에야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KT 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무사히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없었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였던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위성방송, 유선방송, IPTV를 규제하는 동안 시장은 넷플릭스,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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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9.4.) 애플, 페북이 우려한 '사생활보호 기능 강화' 내년으로 연기

애플, 페이스북이 우려한 '사생활보호 기능 강화' 내년으로 연기

• 애플은 올 가을 iOS에 적용하려고 했던 사생활보호 기능 강화를 내년 초까지 연기한다고 발표.
• 애플은 iOS 이용자들로 하여금 앱이 고유한 식별자(IDFA)를 통해 검색, 이용기록을 추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페이스북은 애플의 '사생활보호 기능 강화'가 시행될 경우 자사의 맞춤 광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출이 50%로 떨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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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서 기업가치를 찾는 애플에게는 사생활보호 강화 조치가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광고 매출이 전체 기업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온갖 악평에 시달리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을테고, 더 적은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밀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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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9.2.)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과감하게 진행한다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 간 송금, 온오프라인 결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기반 기술로 채택하고, 발행과 환수는 한국은행이 맡고 유통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형태로 그 타당성을 점검할 것.
• 한은의 CBDC 연구는 소액결제용이면서 동시에 분산원장을 적용한 형태로 가장 급진적인 시나리오. 

 

 

ㄴ 덧 [경향신문] (8.9.) 각국 중앙은행들 디지털화폐 도입 속도

각국 중앙은행들 ‘민간 기업 견제’ 디지털화폐 도입 속도 낸다

• 코로나19로 전세계의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음. CBDC는 편의성이 높고 관리비용이 낮을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페이스북이 올해 말 자체 디지털화폐인 리브라(libra)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속도전이 더욱 요구됨.
• 중국은 이미 CBDC 시범운영 중.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민간업체를 견제하고 달러화에 대항하여 위안화의 입지를 다진다는 입장. 최근 현금사용량이 급감한 스웨덴 역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음.
• 한국은 지급결제 서비스가 선진화되어 있어 당장 CBDC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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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민간 기업의 디지털화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자국화폐의 통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화폐 개발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원화보다 리브라 사용이 일반화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활용되는 통화정책들을 아무리 펼쳐도 시장이 꿈쩍도 않게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원화보다도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리브라가 더 중요해지게 될테니까요. 관련 정책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 재미있는 논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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