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논란에 부쳐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 & 이환웅 (2020),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사회후생 감소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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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고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효과를 다루어보고자 하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이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소득보다도 지역화폐 구매자를 위한 지원책이 되기 쉬우며, 많은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정보우위에 있는 사람들, 즉 관료집단과 고학력·중산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격차 문제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정책 일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의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는 개발도상국에서 잘못된 정보와 의료정책 실패 등의 사례를 통해 정보가 정책 성공에 필수적임을 보인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정책정보 유통에 있어 중요한 것이 정보 접근성이다. 정책정보는 이용자 모두에게 단번에 확산되지 않는다. 지역화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금융거래에 비해 어렵다. 지역화폐의 발행 여부, 구매 및 사용 방법, 우대혜택 등 지역화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 수요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어느 시점에 정보를 획득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소득이전 수준과 액면가 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해 지역사회는 지역화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게 되며, 올해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역시 초기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이외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며, 이외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을 서울지역화폐로 결제 시 추가 10% 할인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할인과 부가 혜택은 세금으로 보전되며, 지역화폐 발행의 정책 목표로 삼았던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지역화폐 구매자, 특히 지역화폐 관련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결국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지역화폐 발행 초기에, 가장 큰 혜택을 받으며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일종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가장 높을까. 관료 집단을 보자. 지자체에서는 관료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한다. 관악구에서는 직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6억 8천만원 구매했다고 한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들 역시 10% 할인을 받았다면 6천8백만원 만큼의 혜택을 본 샘이다. 

관악구 직원들, 지역사랑상품권 6억8000만원 구매 “소상공인 살린다”

 

 

더군다나 이번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동되어 모바일 결제앱에서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령층, 저소득층의 경우 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역화폐 구매자는 어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이는지, 어떻게 관련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즉 할인은 소상공인보다도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지역화폐 구매자들은 그 혜택을 잘 알 만큼 정보우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지역 관료 또는 그 관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세원이 분배되지 않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가 밝히고 있는 인쇄비, 모바일 또는 카드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에는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명)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 행정안전부> �

 

 

정보격차로 인한 지역화폐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확산을 위해 소요되는 실질적인 예산을 정책비용으로 산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선, 정보 확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언론보도, 광고, 정책 안내를 위한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홍보비용을 지역화폐의 추가비용으로 산입해야한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깡’ 예방 차원에서 디지털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역화폐 구매에 특정 계층의 접근이 체계적으로 저해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정책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 글 내용 중 잘못된 정보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