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차] 시진핑 공동부유 압박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있어서 블로그를 격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글은 지난 2주 간의 IT세상 돌아간 이야기. 

 

 

[조선비즈] (9.2.) 시진핑 '공동부유' IT 기업 압박

시진핑 ‘공동부유’ 압박에…알리바바 18조·텐센트 9조원 내놓기로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공동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 공동부유는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노선으로, 최근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음.
  •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달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국정 기조로 전면화. 
  • 이후 IT 플랫폼 기업들은 공산당의 공동부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 
• 공동부유의 핵심 타겟인 알리바바는 18조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한다고 밝힘. 18조원은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이익. 
  • 이 금액은 저장성(알리바바 본사 소재지)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원, 과학인재 육성 및 낙후 지역 디지털 발전 지원, 중소기업 경영 보호, 농산물 집하장 등 농업 발전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디지털 격차해소 등에 사용 예정. 
• 텐센트는 9조원, 핀둬둬(전자상거래)는 1조8천억원을 기부 약속한 바 있음. 

 

 

ㄴ 덧 [매일경제] (9.3.) 시진핑, 엔터사업 규제

에스엠 YG JYP 어쩌나…시진핑 엔터사업도 규제 나섰다

• 중국의 규제 움직임이 IT 플랫폼을 넘어 사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로 확대되는 모습. 
  • 게임 : 18세 미만 청소년은 주말과 공휴일 오후에 1시간씩만 온라인 게임 가능. 
  • 엔터테인먼트 : 불법을 저지르고 덕성을 상실한 사람을 단호히 배제하고, 방송과 인터넷 시청 모두에서 예술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양, 도덕적 품행, 사회적 평가를 고려하여 배우와 게스트를 정하도록 함. 

 

 

ㄴ 덧 [머니투데이] (9.5.) 중국의 제조업 진흥 대상 기업들

중국에서도 규제 안받는 기업들…삼성전자 쫓는 그들[차이나는 중국] - 머니투데이

• 중국 정부의 주된 규제 대상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 제조업 특히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제조 기업은 진흥 정책 대상.
• 중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4대 기업은 화웨이(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샤오미(스마트폰), CATL(배터리), BYD(전기차). 
  • 화웨이('21년 상반기 매출액 57조원) :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대만의 TSMC가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기린 모바일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생산해 왔으나 미국의 무역제재로 TSMC와의 협력이 어려워진 상황. 
  • 샤오미('21년 상반기 매출액 29조원) : 화웨이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에 오르며 매출액과 순이익 사상 최고. 하지만 아직 AP를 자체 설계, 제작하고 있지 못하며 퀄컴의 '스냅드래곤888'을 탑재. 
  • CATL('21년 상반기 매출액 8조원) : 배터리 업체. 1~7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 세계 1위. 
  • BYD('21년 상반기 매출액 16조원) : 전기차 업체.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에 이어 글로벌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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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중국이 왜 이런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지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 칼럼을 소개했었는데요(8월 3주차 산업 동향). 규제가 점점 촘촘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제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한국의 셧다운제는 애교였네요. 

 

 

소강사회를 넘어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장기집권에 들어간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의 유지와 불평등 해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IT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규제하고 제조업을 진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괜한 규제 욕심에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중무역분쟁 속 중국의 제조업 굴기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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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31.) 구글과 애플, 자사 앱결제 강제 못한다

구글·애플, 자사 앱결제 강제 못한다

•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통과됨. 그 동안 앱마켓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 애플은 게임과 음악, 웹툰, 영상에 대해서 15~30%의 수수료를 받아 왔음.
  • 인앱결제 강제 규제는 세계 최초. 미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Open App Markets Act'가 발의된 상태. 영국과 독일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행위로 보고 조사 착수. 
  • SK텔레콤의 자회사 원스토어는 인앱결제는 수수료 20%, 앱개발사 자체 결제는 수수료 5%의 가격정책을 취하고 있음. 
• 이번 법개정으로 게임사는 애플과 구글에 수수료 지급 없이 자사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별도의 사업 모델 변화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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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던 게 벌써 1년도 더 전이네요 (8월 4주차 산업동향). 에픽게임즈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공은 미국에서 쏘아올렸는데 반응은 한국이 먼저하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번 입법 동향 역시 IT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노선 중 하나로 보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여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원스토어의 가격정책이 이들로써는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다른 쇼핑 플랫폼들처럼 적극적인 가격차별 정책을 도입하여 가격 규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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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9.4.) 애플, 아이폰 아동성착취물 탐지 기능 도입 연기

애플, 아이폰 속 아동 성착취물 탐지 기능 도입 연기

• 애플이 이용자 아이폰의 아동 성착취물 사진 탐지 기능 도입을 추가 의견수렴과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기. 
• 코넨츠를 아이클라우드에 올릴 때, 아동 성착취물 여부를 (기기 내에서)확인하여 암호화한 후 애플에 경고하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애플은 이러한 방식이 클라우드 상에서의 모든 콘텐츠를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판정된 콘텐츠만 제한적으로 확인하므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 
• 일각에서는 아이폰의 아동 성착취물 사진 탐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우려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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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위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도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었는데요(8월 1주차 산업동향).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던 애플로서는 이번 업데이트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아동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텐데요.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가 아동보호와 충돌하는 상황을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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