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주차]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바로잡는다
[Financial Times] 바이든 정부, 글로벌 법인세 논의 재개
US offers new plan in global corporate tax talks
Exclusive: Biden proposal calls for big multinationals to pay national levies based on local sales
www.ft.com
-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계획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다국적 기업들은 회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계획안이 135개 국가로 전달됨.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정책이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 확산을 막고 기업의 세금 회피를 예방할 것이라는 입장.
- OECD 국가들의 디지털세 요구에 반대하며 "세이프 하버"를 주장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수익과 순이익이 특정 기준을 넘는 1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안을 제시.
What’s in Biden’s Tax Plan?
The proposal includes provisions to raise the corporate tax rate to 28 percent, make it harder for companies to move profits overseas and beef up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www.nytimes.com
-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다른 OECD 선진국 대비 최저 수준
- 공제, 면제, 업무위탁 등을 통해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왔던 대기업들(연 이윤 20억달러 이상, 약 45개 기업 적영 예상)이 적어도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제도 개선.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소득(Book income)을 기준으로 최소한 15%는 징수
- 해외 수익에 대해 21% 세율을 적용하여 국가단위로 징수할 것을 제안.
- 세원 잠식을 위한 매출의 송금(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아일랜드로 보내는 등의) 금지
- 이외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공동 인상,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 등 포함
트럼프 정권의 반대로 요원해 보였던 "디지털세"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OECD에서는 이미 미국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인 만큼, 빠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대표없이 과세없듯, 세금은 곧 법적 권리와 책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디지털세 논의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과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지사를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 (4.6.)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 승리
10년 끈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 승리
오러클, 자바의 저작권 침해했다며 10조원짜리 소송 제기연방대법원, “구글의 활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 판단“경쟁 촉진” 대 “소프트웨어 공개 꺼리는 폐쇄성 부추길 것”
www.hani.co.kr
-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저작권 소송이 구글의 승소로 마무리.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프로그램 코드를 안드로이드에 포함 사용해온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 이 소송은 다른 업체가 공개한 프로그램 코드를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구글의 이번 승리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과 잠재적인 경쟁자 제거를 위해 프로그램 공개를 꺼리는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측의 평가가 갈리는 중
- 오라클측은 구글이 자바를 활용하였음에도 가져다 쓴 API가 자바와 호환되지 않도록 바꿈으로써 자바를 도태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음.
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일지라도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API를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API를 가져다 쓰는 것이 공정이용에 포함될 수 있는가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두 번째 문제에 있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네요. 그러나 API 연동을 끊어버리는 등의 행위는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으로는 공정이용으로 판단되었지만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무려 10년 간의 법정공방을 지켜본 사람들이 또 다시 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ZDNet] (4.8.) 트위터, 클럽하우스 인수 논의 했었다
트위터, 음성 SNS 클럽하우스 인수 추진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트위터 우산 속으로 들어갈까?트위터가 클럽하우스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블룸버그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거론되는 인수 가격은 ...
zdnet.co.kr
- 트위터가 클럽하우스를 40억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했었다는 보도.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왜 중단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음.
- 트위터 역시 음성 기반 서비스인 '스페이스'를 선보였다.
트위터가 열심입니다. 슈퍼 팔로우 기능도 런칭하고 음성 SNS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산업동향 [2월 4주차]에서 트위터의 올해 계획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트위터가 '스페이스'를 선보이지 않았더라면 모를까,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럽하우스 인수는 자칫 경쟁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수 협상이 결렬되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만약 인수를 진행했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ZDNet] (4.2.) 애플, 구글 로비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막아
애플·구글 전방위 로비, 美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저지
“애플과 구글이 거의 모든 로비스트들을 다 고용했다.미국 애리조나 주 의회가 추진했던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애플과 구글의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
zdnet.co.kr
- 애리조나 주 하원을 통과했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결국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하고 무산. 애플과 구글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다는 주장 제기.
지난 [3월 1주차] 산업동향에서 애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애리조나주에서는 앱스토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는 뉴스를 다뤘었습니다. 그 후속 보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만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네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