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주차] 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

[ZDNet] (3.4.)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애리조나 주 하원 통과

美 애리조나주 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

•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애리조나 하원을 통과. 상원 표결에 관심.
• 유사한 법안이 노스다코다주에서는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음(2.17.)

 

 

ㄴ 덧 [아시아경제] (3.5.) 영국 공정위, 애플 인앱결제 독점 수사

영국판 공정위,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독점 행위 조사

• 영국 CMA(경쟁관리당국)은 애플 인앱결제 반독점 규제 조사 예정. 애플이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 선택권을 제한함에 따라 일반 고객들이 앱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앱스토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하며 인앱결제 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다룬 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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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인상이 한국에 논란이 되고(처음에는 가짜뉴스인가 싶을만큼 한국 사회에서 유독 발 빠르게 공유되었었습니다. [8월 4주차 산업동향]에서 다뤘었는데요. 그만큼 콘텐츠 사업자들이 기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에픽게임즈가 불에 기름을 끼얹고 난 후 드디어 5월 3일,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스다코다, 애리조나에서는 벌써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고, 통과되고 하였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주별 입법이라니,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는 각각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픽게임즈가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애플은 법안 통과를 막고 하는 격입니다. 

 

 

이슈가 붉어지자 지난 10월부터 공정위는 인앱경제 강제에 대한 사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동일한 경향이 EU와 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네요.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을 일단은 올해 10월까지로 늦춘 상황입니다. 애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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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1.) 동의없이 얼굴 태그, 페이스북 7천억원 합의금

동의 없이 '얼굴 태그' 사용한 페이스북, 美서 7천억원 합의금

• 고객 동의 없이 얼굴 태그 기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 연방 법원은 페이스북과 이용자 간의 합의를 승인. 합의금을 6억5천만달러 규모로 페이스북은 일리노이 지역 이용자 160만 여명에게 345달러(38만원)를 지급하게 됨. 
• 일리노이 주는 생체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생체정보를 취득한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에 2015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일리노이주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고 집단소송화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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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는 넓어지고 빈도는 더 잦아지는 요즘입니다. 어느 건물에 입장하든 체온과 얼굴을 촬영하는데, 설마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지는 않겠지?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개인정보에 예민한 편인 저는 시시각각 수집되고 있을 저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해당 보도를 보고 공부를 하다보니 일리노이주에 2008년 도입된 생체정보 보호법(BIPA,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TRI의 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안면,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정보를 수집, 보관, 사용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 기간을 서면 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위반 당사자를 상대로 주 또는 연방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공유플랫폼

 

흥미롭게도 2020년 10월 일리노이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BIPA를 근거로 코로나19 열화상 카메라 사용이 생체정보의 비동의 수집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있다고 하네요. 소의 결과와는 별개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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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6.)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 합류

IT 공룡 비판론자 팀 우,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에 합류

• 미국 IT기업 반독점 매파로 불리는 팀 우 교수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로 합류하며 대통령의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게 됨.
• 팀 우 교수는 망중립성 개념을 고안, 대중화한 인물로 대형 IT기업에 대한 비판론자이자 더 엄격한 반독점 단속을 옹호하는 인물로 오바마 정권 당시 FTC 고문, 백악관 경제 고문으로 일한 바 있다. 

 

 

ㄴ 덧 [NTY] (2.25.) 캘리포니아 망중립성 법 유효

California Wins Court Victory for Its Net Neutrality Law

• 연방법원은 통신사업자의 캘리포니아의 망중립성 법에 대한 사전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하면서 캘리포니아 정부가 망중립성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
• 캘리포니아 망중립성 법은 2017년 트럼프 정권 당시 FCC의 망중립성 규칙을 취소하면서 발의 됨. 이에 미 법무부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법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사전금지명령요청을 제기했었음.
• 이번 사전금지명령요청 기각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망중립성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이든 정권은 망중립성을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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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팀 우 교수가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뉴스보다도 미국만큼이나 한국에서도 망중립성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망중립성이 별 문제 없이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찾아볼 수 없어서 소개합니다. 번역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릴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구요. 

 

 

바이든 정권 들어 망중립성은 빠르게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기업에 대한 규제 기조도 뚜렷해지는 느낌이네요. 미국의 망중립성 기조 강화로 한국사회의 논의 구조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저는 한국의 망중립성 담론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망공정성' 담론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망중립성과 망공정성은 다른 요청이고,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통신사도 콘텐츠 사업자도 정부도 '망중립성'이라고 뭉뚱그려 논의하니 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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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3.5.) 넷플릭스 다양성 리포트

넷플릭스,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성 리포트 내놨다  - 미디어오늘

• 넷플릭스가 자사 콘텐츠 306건에 대한 다양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 등장인물 및 제작진의 구성을 젠더, 인종, 민족, LGBTQ, 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
• 22개의 평가항목 중 19개 항목에서 전년 대비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전히 제작 환경은 특정 그룹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넷플릭스는 다양성 강화를 위한 창작발전기금으로 세계 여성인재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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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3.8세계여성의날입니다. 여성 크리에이터를 찾아 지원하겠다는 넷플릭스의 계획에 박수를 보냅니다. 스스로 다양성 보고서를 내고 객관적으로 진단, 개선해나가는 모습도 멋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다양성을 위해 어떤 조치를 스스로 취해왔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다양성의 가치를 더 잘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더 공익에 부합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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