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주차] 엔비디아는 ARM을 살 수 있을까

[한겨레] (9.17.) 엔비디아에 드리운 중국 보복 그림자

미 엔비디아에 드리운 ‘중국 보복’ 그림자

• 엔비디아가 반도체설계업체 암(ARM)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영국, EU,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기업인수를 승인할 것인지 이슈. 기존 ARM의 고객사였던 삼성, 애플, 퀄컴 등이 모두 엔비디아의 경쟁사이기 때문. 
• 중국은 그 동안 중립국, 공공재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ARM이 엔비디아에 의해 인수될 경우 미국에 의한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인수 불허 가능성을 내비침. 
• 영국 역시 반대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 영국의 전략적 산업분야인 만큼 미국 기업에 의한 인수에 부정적. 영국 내에 본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가능성. 

 

 

---

ARM은 1,000개 이상의 기업과 거래하며, 전세계 칩설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아무리 엔비디아가 경쟁사에게 불리하게 할 리 없다 주장해도,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삼성의 칩 설계를 안 맡겠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가장 불안한 곳은 무역분쟁의 한 복판에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무역제재로 통신산업 전반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ARM까지 엔비디아가 가져가버리면 통신 기기 제작이 아예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일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인수를 환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애플이 ARM의 고객사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세계 각국의 독점규제법을 뚫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한국경제] (9.20.) 틱톡글로벌 설립

'비즈니스맨' 트럼프, 틱톡 흔들어 2만5000개 일자리 챙겼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틱톡과 오라클의 제휴를 승인. 이로써 바이트댄스, 오라클(지분 12.5%), 월마트(지분 7.5%)가 제휴한, '틱톡글로벌'이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미국 사업 등을 총괄할 수 있게 됨. 
• 오라클이 틱톡 알고리즘을 검사하는 등 미국 이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게 됨. 이사진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맡게 될 것이며, 2만 5천명의 신규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창출되며, 청년 교육기금 50억 달러를 기부한다는 계획. 
• 트럼프 행정부가 오라클의 인수에 뒷배경이 됐다는 분석.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 새프라 캐츠 CEO 등이 트럼프 백악관의 자문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이기 때문.

 

---

 

 

이로써 오라클은 줌(ZOOM)에 이어 틱톡까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도록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아직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렇다 할 입지를 갖추지 못했던 오라클이 아마존과 MS, 구글, IBM과의 경쟁에서 입지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클과 월마트는 틱톡글로벌의 지분 중 합산 20%를 차지합니다. 80%를 보유하는 바이트댄스 지분의 40%는 미국의 VC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틱톡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켜냈다고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저는 이번 '틱톡글로벌' 설립이 사업자 간 '제휴'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틱톡의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금지/제한 목록을 개정했었기 때문인데요. 매각이 아니라 제휴라면, 중국 정부를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뉴스 보도는 8월 4주차 산업동향에서 다뤘었네요.

 

 

사실 제가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틱톡-오라클 인수 이후의 보도 동향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론의 관심은 과연 누가 틱톡을 매수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미국에 옳은 것인지를 다루어왔습니다. 매각이 확정되자 '협상왕 트럼프'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그가 또 한번 거대IT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겼다는 서사가 완성되었네요. 이 서사는 6주 후에 있을 대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시아경제] (9.16.) 미국 국무부, '넷플릭스법' 압박

美국무부 "넷플릭스법, 미국 기업 겨냥한 거냐" 韓압박

•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놓고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 지난 10일 화상회의로 열렸던 한미정보통신기술정책포럼에서 미국은 '넷플릭스법'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비판이 있으며 향후 미국 ICT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입장 표명. 
•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넷플릭스법'의 통과 직후 우리 정부에 통상마찰 우려를 전달했으며, 미국의 인터넷기업협회 역시 한국 정부에 항의 성명을 전달한 바 있음. 

 

 

---

 

미국은 OECD와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에도 마찬가지로 강경대응 해왔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표명은 놀라울 일도 아니지요. 저는 시행령 구상 단계에서 미국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국내기업(네이버, 카카오)을 의무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만 해당하면 정말 미국과의 전면전인 것이니까요. 이미 네이버, 카카오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개정은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게 맞습니다. 동법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만 해도 알 수 있지요.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넷플릭스법'이 망사용료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글로벌 ICT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한, 법의 역외적용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미국도 아니까 그냥 넘길 리 만무합니다.


애초에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정을 시도했을 때부터 '넷플릭스법' 이라고 불러온 상황에서 특정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미국 국무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 없어보입니다. 다른 레버리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

 

 

[경향] (9.18.) 배달종사자 산재적용, 전속성 기준 개정 필요

쿠팡이츠도 산재보험 적용?…“바보야, 문제는 ‘전속성’ 기준이야”

•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 배달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쿠팡은 지난 17일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게 산재보험 적용 발표. 
• 그러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있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배달종사자를 보호하지 못함. 예를 들어, 배민에서 산재 가입하고 쿠팡 산재에도 가입하면 배민으로부터 '이직'한것으로 처리 되어 다시 배민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음. 
• 라이더유니온은 이미 쿠팡이츠 등 사업자도 라이더의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만큼 전속성 기준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

 

 

---

산재보험법 125조에 의해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에 포함되는 14개 직종에 배달 라이더도 포함되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5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로서 100% 자부담 해야하는 것보다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낫습니다.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되고 고용형태의 변화 동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새로운 공적부조 시스템 설계는 필수적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정책 아젠다가 등장했을 때 참 반가웠는데, 요즘은 이야기가 쏙 들어가버렸네요. 기본소득 논의와 엮여서 한참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

 

 

[디지털데일리] (9.18.) 통신사 주파수경매 대가, 방송사가 쓴다

통신사 주머니서 나온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로 흘러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4개 기금 중 정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은 1조2731억원, 방발기금(방송발전기금)으로 1조 2429억원으로 4개 기금의 85% 가량을 차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재원의 대부분은 통신사 주파수할당 대가가 55대 45로 분담하여 충당 됨. 
• 방발기금의 경우,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대가로 구성되지만 실제 사업의 대부분은 방송 인프라 지원, 공정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KBS, EBS, 아리랑방송, 국악방송, 지역중소방송, 방통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중재위 등에 사용됨. 

 

 

---

주파수 경매 시즌이 다가오고 있나봅니다. 주파수 경매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도 열리고, 서서히 이슈화가 되네요.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작년에도 대두됐었습니다. 하지만 기금만 합치면 무얼하나요. 방통위와 과기부로 운영 기관이 두 개 부처인데요.. 

 

 

기금을 합치는 이슈보다(별 일 없다면, 당연히 합쳐질테니까요) 더 중요한 이슈는 주파수 경매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파수 경매가 통신사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경매 방식이나 경매 개시 금액을 정부가 정하는, 그닥 자유롭지는 못한 시장입니다. ICT분야에서 정부의 정책활동이 많아질수록 정진기금, 방발기금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주파수 경매 시 행정부는 주파수 대가를 낮출 유인이 없게 됩니다. 게다가 기금은 조세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로부터도 자유로운편이라 정부가 좋아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파수 경매는 어떻게 설계될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