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주차] ESG, 이미지 세탁과 경영전략

오랜만에 주말 근무 없이! 쉬는 날! YAY!! IT업계 뉴스를 빠르게 캐치업해봅니다. 

 

 

[조선] (3.31.) 차량 호출 업체의 ESG

뭔 짓을 했기에… 우버·리프트·카카오T 차량 호출 업체들 갑자기 착해진 속사정

• 차량 호출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표적인 기업.
  • 우버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 감소. 직원의 1/4 해고.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ESG 경영으로 돌파구를 만들려 한다는 분석. 
  • 우버 : 의료진, 노인에게 무료 탑승권을 주고 음식 배달. 140만건 이상의 처방전 전달. 
  • 그랩 : 지역소상공인 무료 광고 제작 및 게재. 기사와 승객에게 방역 물품 제공. 
  • 리프트 : 할인권 제공.
• 전기차 보급
  • 우버 : 전기차 호출 서비스인 우버 그린 출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우버 기사를 위한 1조원 규모 지원 계획 수립. 
  • 카카오모빌리티 : 기아차와 제휴. 전기 택시 구매 시 특별지원금 지급(50~200만원). 
• 플랫폼 기업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책임은 ESG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등장. IPO를 위해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기업이라고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는 비판. 
  • 우버는 여전히 우버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병가, 연금 등 제공X). 2019년 뉴욕증권거래서와 나스닥에 상장. 
  •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독점, 콜 몰아주기, 과다 수수료 등의 불공정행위 의혹. 서울시는 연 2회 이상 플랫폼 택시에 대한 실태 조사 진행 예정. 올해 안에 한국 또는 미국 증시 상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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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이 ESG로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려 든다는 비판인데, ESG가 투자 시장과 기업 경영을 움직이고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노동환경 이슈가 붉어질 때마다 이들의 ESG 전환은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겠어요. 

 

배달 수수료 인상 문제로 갑질 의혹을 앓고 있는 배달의민족도 조만간 자전거 딜리버리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아 정말 제발 도입해줬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딜리버리.. 이륜차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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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25.)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도입

유럽, 결국 빅테크에 제동 걸었다…‘디지털시장법’ 도입키로 합의

•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하기로 각료이사회와 합의. 실무진의 최종 검토만 남은 상태. 전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라는 평가. 올해 하반기 시행 예상. 
• 법안은 유럽 내 4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1만 개 이상의 비즈니스 고객을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검색엔진 중 연 매출액 75억 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독과점 완화를 위한 각종 의무 부과.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무 부과. 다른 소규모 메신저 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업체와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때 타 메신저로 메시지뿐만 아니라 파일 전송, 영상통화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상호운용성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 도입. 
• 맞춤광고 제한. 게이트키퍼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결합하려면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또한 이용자가 브라우저, 가상 비서, 검색엔진 등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해야함.
• 제재 강도 또한 매우 강한 편. 직전연도 세계 매출 총액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어긴 기업에게는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인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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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단계부터 보도가 상당했습니다. 한다 한다 하더니 드디어 하나봅니다. 각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가 또 남아있겠지만 기업들이 받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유럽이 메신저,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서비스 독점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국 산업 키우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중국이 인터넷 장벽을 높인 것에 이어 유럽도 하나의 인터넷 블록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모습인데요. 하나의 연결된 세계를 내세우며 확장해온 인터넷 시장이 어떻게 분리되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관련 유럽의회의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보도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Deal on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competition and more choice for users | News |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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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4.1.) 카카오 지배구조

IT기업의 별 카카오, 지배구조는 중소기업 수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포함. 이로써 카카오는 지분과 관계사 지배구조를 공개해야 함. 문제는 대부분의 지분이 김범수 의장과 그 가족, 창업 지인들에게 있다는 것.
  • 김의장의 카카오 지분은 13.26%로 최대주주. 2위는 케이큐브홀딩스로 10.55%이며, 김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최대주주. 국민연금 7.03%, 텐센트 자회사인 MAXIMO PTE가 5.92%.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영업적자 25억원, 당기순손실 30억원의 기업이지만 김의장의 친동생 김화영씨가 작년 12월 31일 13억 9637만원을 받고 퇴사. 김의장의 두 자녀 역시 케이큐브홀딩스 재직했던 바 있음(현재 퇴사).
    • 자녀 입사와 주식 증여로 편법승계 의혹. 그러나 카카오가 '대기업'인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케이큐브홀딩스는 지주회사가 아님.
  •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등 규제 폭이 커짐.
• 케이큐브홀딩스의 적자를 이용해 김의장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 등장. 지난해 6월 국세청 세무조사. 
  • 김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배당을 받는 몫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결손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
• 김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두고 '금융업'으로 분류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교육 등으로 업종 변경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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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는 카카오 계열사는 총 135개라고 소개했지만(지난해 11월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카카오 2021년 사업보고서가 공개한 카카오 계열사는 총 194개사 입니다(국내 138개, 해외 56개). 기타 지분구조들이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라 수정했습니다. 업데이트 문제인 것 같네요.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주식의 13.2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특수관계인(친인척뿐만 아니라 본인 및 친인척이 합산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사와 감사 등 포함)은 24.19%를 가지고 있죠. 

 

한동안 카카오는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듯 합니다. 예견된 미래가 대기업 지정으로 코앞에 다가왔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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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4.1.) 구글 인앱결제 최고 수수료 30% 전면 확대 시행

오늘부터 ‘최고 30% 수수료’ 구글 인앱결제 의무 도입

•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10~30% 전면 확대 시행. 단,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음. 그 외 결제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구글은 복수의 결제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이 금지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 방통위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제재 검토 중. 

 

 

ㄴ 덧 [조선] (4.2.) 구글 눈치 보여서 자체 결제 도입 않는 게임사들

“구글 눈치 너무 보여” 게임사, 자체 결제 도입 않는 속사정

• 대다수 게임사는 자체 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3자 결제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구글과 애플에 의해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
• 또한 구글이 제시하고 있는 결제 가이드라인이 매우 엄격하여 결제시스템 구축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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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출시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앱마켓에 앱을 올리려면 얼마나 구글과 애플 눈치를 봐야하는지. 없는 기능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이들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노린다면 구글, 애플과 척을 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게임 외 앱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를 받아 왔던 구글이 이제 구글플레이스토어의 모든 앱에게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3결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최대 26%까지로 올렸네요. 현행법이 제3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제3결제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수수료가 크게 차이나야 앱개발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가 될텐데, 수수료가 4%p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면 눈치 보일수밖에요. 

 

 

입법 의도가 어찌되었든, 법이 엉성하니 생긴 문제입니다. 기왕지사 앱개발사와 구글, 애플의 밸런스를 맞추기로 결정했고,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방통위가 후딱 개정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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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4.3.) 아마존 노조 탄생 전망

30년간 '무노조' 고수한 아마존서 첫 노조 탄생…“세상 바뀌었다는 것 알려줄 것”

• 뉴욕시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요구하던 움직임이 노조 출범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아마존의 핵심 물류창고인 JFK8에서 노조 설립 찬성표가 과반을 넘긴 것. 
• 아마존측은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고 언제나 직접 사측에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 없다는 입장. 그러나 아마존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잦은 해고는 노조 설립 움직임의 동력이 됨.
  • NYT에 따르면 아마존은 총 430만 달러(52억 4600만원)을 노조 설립 저지 캠페인에 투입. 
  • 반면 노동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2만달러(1억 4600만원)의 활동 자금 사용. 
• 작년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로 역대 최고 수준.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296397/

쿠팡이츠 노동자들 "무보험정책 폐기하고 시간제 보험 도입해야"(종합)

• 3월 30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교통사고로 배달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은 쿠팡이츠의 무보험 정책의 폐기와 시간제 보험 도입, 사과, 보상을 요구.
  • 산재보험은 월 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 
• 2021년 기준 쿠팡이츠에서 한 건이라도 배달 노동을 한 사람의 수는 6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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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는 스타벅스 노조가 생기더니 이제는 아마존에도 노조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한 탓일까요. 미국은 임금이 높아지는가 싶더니 노동자의 교섭력 또한 강해지고 있네요. 글로벌 기업의 노조 출범은 한국의 유관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남귤북지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요.  

 

 

반면 한국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작업부터 진행 중입니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이 늘어났습니다. 노조는 커녕 보험도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다시 설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보니 산재보험을 의무화한 사업자가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월소득, 종사시간 기준이 있다보니 실질적인 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허다합니다. 플랫폼 노동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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