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미중 데이터 전쟁

[매일경제] (12.18.) 미중 데이터 전쟁

美中 데이터 전쟁 발발…미국 편에 선 구글과 메타

• 백악관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의 태평양 초고속 광케이블(PLCN, Pacific Light Cable Network)의 사용 승인을 FCC에 권고. 
• PLCN은 미국과 아시아 간 통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 홍콩, 대만, 필리핀을 1만2800km 광통신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구글과 메타가 주도. 그러나 작년 6월, 미 법무부는 중국의 정보 탈취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FCC에 PLCN의 사용구간에서 홍콩을 제외할 것을 권고.
• 이에 구글은 미국-대만 간, 메타는 미국-필리핀 간 구간에 대해 사용 승인 신청. 홍콩은 제외. 두 회사는 중국의 정보 당국에 맞서 미국의 데이터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유출 위험도에 대한 연례 감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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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미국이 중국 5G 통신장비 수입을 금지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인프라에 있어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인터넷이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하여 '지구촌'이 되었다"는 식의 아이디어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해외 통신망에 대한 미국의 거버넌스도 재미있는데요. 법무부의 발표를 보면, 법무부(DOJ)와 국방부(DOD), 국토안보부(DHS)가 Team Telecom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FCC가 이번 PLCN을 National Security Agreement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조건부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참 많은 부처에서 통신망 문제에 관여하네요. 역시 국가 안보가 최고입니다. 미국 내에서 FCC의 위상이 독특하다더니, 이런 이유였나봅니다. 

 

 

미국은 참 여러 방면에서 빅테크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합니다. 민간이 망 깔았는데, 허가권 가지고 홍콩은 제외해야하며 연례 감사까지 하겠다고 하는 판이니, 매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가 삼성에게 백신, 요소수 구해오라고 하는 건 양반이지 싶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사 수준에서 그칠까 하는 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으로 유입, 유출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새삼스럽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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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2.15.) 네이버, 카카오 뉴스 AI 없앤다

네이버 뉴스, PC서도 '구독제' 전환… 포털 'AI 추천 뉴스' 사라진다

• 네이버 뉴스가 모바일에 이어 PC에서도 '구독제'로 전환. 인공지능이 추천한 뉴스가 메인화면에 뜨지 않도록 조정. 이용자가 구독한 언론사의 주요 뉴스, 랭킹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 
• 카카오도 뉴스를 구독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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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알고리즘을 없애고 구독 또는 최신순 노출이 대세가 되어가는 모습이네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폐지발표가 이슈가 되었었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포기했었답니다. 단, 모바일에 한해서요. 이제 PC버전에서도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최신순 노출이 언론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국 언론이 이번에는 적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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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2.12.) 게임 자체등급분류 남용하는 애플, 구글

[뉴스해설]애플·구글 자체등급분류 남용...기준 정비 시급

• 게임법에 따라 국내 유통 게임은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동법상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는 환전이 불가. 따라서 P2E 게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이 현행법에 부합. 
• 그러나 게임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과 애플(앱스토어)은 파이브스타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와 같은 P2E 게임의 유통을 허가. 게임위의 규제 전까지 상당한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보임.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구글, 애플, 삼성전자, 소니,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오큘러스, MS, 에픽게임즈 

 

 

ㄴ 덧 [전자신문] (12.12.) 구글 애플에서 사행성 게임 성행

구글·애플에서 사행성 게임 성행, 게임법 '유명무실'

•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국내법 무시. 국내법상 사행성을 이유로 P2E 형태의 게임은 유통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은 전략삼국지와 같은 보상형 게임을 유통. 
• 반대로 게임위가 유통 등급을 분류한 '라스트 오리진'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선정성을 이유로 삭제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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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한 게임이 2020년 기준 98만 3297건이라고 합니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분류한 게임은 1537건이라고 하네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만 분류한다고 합니다. 등급분류 거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게임 콘텐츠의 등급 분류만 해도 공부를 꽤 해야겠네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바다이야기 트라우마가 어찌나 크게 남았는지, 사행성 콘텐츠라는 딱지가 붙으면 선정성보다도 훨씬 강하게 규제됩니다. 여전히 언론 보도 헤드라인에서 "바다이야기"라는 수식어를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P2E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인의 가치를 높이려는 여느 프로젝트들과 동일해보여서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임법상 게임물의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다보니 국내에서는 (크립토 키티와 같은)코인 프로젝트가 사실상 불가해보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게 한국의 경쟁력을 가로막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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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2.16.) 인도, 반도체 공장 모시기, 100억달러 푼다

‘반도체 공장 모시기’에 뒤늦게 뛰어든 인도 “100억달러 푼다”

•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에 인도도 참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 유치를 위해 인도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계획을 승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의 자국 내 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 예정. 
  • 이스라엘 타워반도체(TSEM), 대만 폭스콘 등이 인도 반도체 건설에 관심.
• 일본 역시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1조4천억 엔 규모의 투자 계획.
  • TSMC는 소미와 함께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설립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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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올라타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한창입니다. 미국의 파격적인 지원정책 이후 일본, 인도도 관련 정책을 내놓았네요. 한국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 진흥책을 발표한 바 있죠.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보내오는 상황에서 한국만 지원 정책이 없다면, 기업더러 나가라고 하는 뜻과 같으니까요. 지난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들은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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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12.20.) 페이스북, 2021년 최악의 기업

페이스북, 2021년 최악의 기업에 뽑혀

• 야후 파이낸스 설문조사에서 2021년 최악의 기업으로 페이스북이 1위. 최고의 기업은 MS. 

 

 

ㄴ 덧 [한겨레] (12.7.) 로힝야족, 혐오콘텐츠 방치 페이스북 대상 235조 배상 손해배상 청구

로힝야 “혐오폭력 선동 콘텐츠 방치 페이스북 235조 배상” 소송

• 미얀마 정권에 의해 인종적 박해를 받은 로힝야족이 자신들에 대한 혐오콘텐츠를 방치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1500억 파운드(약 235조원)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각각 제기 됨. 
• 페이스북은 2011년 미얀마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미얀마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8년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 선동이나 혐오 발언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음. 

 

 

ㄴ 덧 [조선일보] (11.21.) 미국 오하이오주, 페이스북에 118조원 소송

“페이스북, 어린이에 악영향 알고도 방치” 미 오하이오州, 118조원 소송

• 오하이오 주정부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100조원 대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오하이오주가 오하이오 공무원 연금펀드와 메타 투자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
• 캘리포니아와 네브래스카 등 8개 주 검찰도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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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고 싶어서 세 개 보도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2017년 미얀마에서 1만명 이상의 로힝야 족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혐오와 차별은 구체적 폭력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주목하겠죠. 페이스북 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에도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아동,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유통되었습니다. 국내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클뿐만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주목을 받아야하는 사건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마약 유통, 인신 매매, 혐오와 폭력조장 콘텐츠들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을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혐오에 기반하여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을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누가 유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혐오 콘텐츠를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세상의 이목을 페이스북으로 이끌수록 이들은 돈을 벌었죠. 부디 이들의 법정 투쟁이 영국과 미국에서 승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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