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주차] 구글, JWCC 사업 참여에 직원 반발

[블로터] (11.4.) 11.8조, 미 국방부 JWCC 사업 참여에 구글 직원 반발

MS·아마존 이어 ‘직원반발’ 구글도…11.8조 美 국방부 사업에 쏠린 눈

• 구글은 미국 국방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재진출할 계획. MS, 아마존, 오라클 등의 빅테크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 
• 합동 전투 클라우드 역량(JWCC, Joint Warfighter Cloud Capability)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방부 사업은 10년 간 약 1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펜타곤에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해 군사력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
  • 2019년 미 국방부는 MS를 합동 방어 인프라 사업(JEDI, 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을 진행할 사업자로 MS를 선정한 바 있었으나, 아마존이 "트럼프 대통령이 JEDI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소송을 제기.국방부는 지난 7월 MS와의 JEDI 계약을 취소. 
  • JWCC는 JEDI를 대체하기 위해 다시 기획된 프로젝트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 업계에서는 구글의 JWCC 참여가 의외라는 평가. 구글은 국방부의 메이븐 프로젝트(드론 영상의 사물 자동 인식 기술)에 참여했었으나 직원들이 '구글의 기술이 전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함에 따라 2018년 메이븐 프로젝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이후 구글은 AI기술을 살상용 무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윤리지침을 발표하기도 함. 
• 구글 직원들은 이번 JWCC 사업 수주 계획에 반발하는 모습. 구글 노동조합은 트위터에 "구글의 노동 조건에는 윤리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노동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노동력이 폭력을 계속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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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적 차원의 견제가 노동조합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노조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의 메이븐 프로젝트가 문제가 되었던 2018년 당시 창업자 서한에서 "알파벳이 계속해서 딥러닝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윤리적 진전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고요. 세상의 폭력을 지속하게 하는 AI를 개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윤리가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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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1.3.) 야후 중국 철수

야후도 중국서 철수 선언…“사업하기 어려운 환경”

•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야후가 중국 시장 철수 선언. 
• 클럽하우스도 올해 중국 이용이 차단된 바 있음. 지난 달에는 MS가 중국에서 링크드인 서비스를 중단.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2009년부터 중국에서 차단. 구글은 검색엔진을 사전 검열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여 2010년부터 중국 시장에서 철수. 

 

 

ㄴ 덧 [법률신문] (11.5.)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종합적 기본 법 제정. 개인정보의 해외이전, 안전평가 등 중국 특색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나타남. 
• 주요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역외에서 중국 역내 자연인(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 가능.
  • 종교신앙, 금융계좌, 위치 등의 정보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 취급. 민감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적 직책 및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론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개인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
  •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국가네트워크정보부처가 진행한 안전평가에 통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 처리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역외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처리상황을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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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의 규제 환경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할 법 합니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계속해서 규제 예외대상이 되더라구요. 시장은 안 되고 국가는 되는, 전형적인 권력 남용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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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1.14.) 코너 몰리는 화웨이

“中 통신장비, 발도 들이지 말라”… 높아진 미국의 벽, 코너 몰리는 화웨이

•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의 유무선 통신장비업체를 겨냥한 '보안 장비법'에 서명. 
  •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들 기업 제품에 대해 허가하지 못하도록 금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제정된 법률은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 5대 기업을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으나 허가 자체를 막지는 않았음. 
  • FCC는 2018년 이후 화웨이 제품 3천 건 이상을 허가한 바 있음. 
• 무선장비는 기존에도 차단됐었으나 라우터 등 유선장비는 여전히 납품되어 왔었음. 화웨이로서는 규제 움직임이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확산. 
• 화웨이의 실적은 악화 중.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개 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2% 감소. 이에 화웨이는 클라우드, 광업, 스마트 카 등 신규산업으로 다각화 중이나 수익 발생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ㄴ 덧 [한국경제] (11.8.) 삼성, SK하이닉스 공급망 정보 미국 제출

삼성·SK하이닉스 공급망 정보…민감한 내용 빼고 美에 제출

•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 타워세미컨덕터,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급망 정보(반도체 재고,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를 제출할 것을 요청. 
  
  • 미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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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화웨이 상황'과 한국의 대응> 이라는 포럼을 개최했었더라구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국방수권법 상 보안 우려를 이유로 연방 정부 장비구매를 금지하는 것에서 시작한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이후 미국 기업의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반도체의 판매 금지, 화웨이 자회사 미국 설립 금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화웨이 주식 소유 금지 등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방국에게 화웨이를 5G 망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한 것은 물론이구요. 많은 우방국이 이에 응하고 있으며, 한국도 화웨이를 퇴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화웨이 반도체 제재는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재품을 이란에 판매했다는 의혹(이에 더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에 화웨이가 기술적으로 가담하였으며, 북한의 통신망 구축을 도왔다는 의혹 등도 거론됩니다)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는 이를 위한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구요. 국가안보와 주권이 곧 반도체 생산력과 직결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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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1.12.) 무야호 NFT 950만원 낙찰

11년전 무한도전 명장면, NFT 만났다…"무야호~" 950만원 - 머니투데이

• MBC가 국내 최초 NFT 출시. MBC NFT 전용 플랫폼인 '아카이브 by MBC' 운영. 무야호 NFT는 300만원에서 시작해서 950만원에 낙찰.
• 이외에도 MBC는 뉴스데스크 첫 컬러방송 등 MBC 60년 역사를 담은 11개의 NFT 출시. 

 

 

ㄴ 덧 [이데일리] (6.15.) NFT 작품 저작권은?

문화예술계 번지는 'NFT작품',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10문 10답>

•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거래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사는 것이지 저작권을 사는 것이 아님. 작품을 복제, 전송하는 권리는 저작권에 해당하며, 작품을 디지털화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NFT 거래 시 저작권도 함께 거래할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음. 
• NFT는 디지털 파일의 메타 정보(소유권, 작가명, 거래내역, 계약 조건, 저장 url 등)가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한 것. 고유 식별값이 부여되므로 교환 불가. NFT는 디지털 작품의 "원본"을 증명. NFT에 기록된 모든 거래 내역은 이더스캔(Etherscan)에서 확인 가능.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작품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님.
• NFT가 거래될 때마다 거래대금의 일부가 원작자에게 지급되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 
• 거래한 NFT의 저장 url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여러 컴퓨터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IPFS 방식을 이용하여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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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 뉴스가 쉬지 않고 보이는 요즘입니다. 일단,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이지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메타정보가 거래되는 것이므로 url을 통해 접근 가능하나, 서버가 사라지는 등의 이유로 url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정도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무야호 '짤'에 등장하는 최규재 님의 초상권인데. NFT 상품으로 팔리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MBC 촬영에 응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규재 님이 MBC에 소송을 걸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NFT 상품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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