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주차] kt 통신장애

[뉴스핌] (11.1.) kt 통신장애 총 보상규모 400억원, 구상권 청구는 추후 검토

[일문일답] KT 통신장애 총 보상규모 400억원…"구상권 청구는 추후검토"

• 10월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kt는 무선가입자당 평균 약 1천원, 소상공인에게 평균 약 7천원을 일괄 보상하겠다고 밝힘.
  • 휴대폰 가입자는 하루, 소상공인은 열흘치 요금을 일괄 감면하겠다는 것으로, 총 보상규모는 350억~400억원.
  • 개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검증이 불가하다보니 일괄 보상으로 결정. 
  • 유무선 인터넷 회선 총 3500만 회선을 대상으로 함. 그 중 400만 회선이 소상공인. (중복회선 있음)
  • 장애 시간은 (공식) 89분. 
• kt는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kt에 있지만 표준작업계획서상 1차적인 책임은 협력사에 있다는 입장. 
  
  • 기존 장비는 kt에서 직접 설치하지만 신규 장비는 협력업체가 설치. 
  •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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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분 동안 통신망이 멈췄습니다.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인터넷은 시간당 이용료의 6배, IPTV는 3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89분 동안의 장애이니 약관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개인 입장에서 1천원 보상도 억울한데, 소상공인 7천원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통신장애를 겪었던 소상공인 1만2천여명에게 총 70억원이 배상되었던 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전이 발생했다고 배상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보도를 찾아보니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전은 4천여 번의 정전이 있었지만 이 중 20건에 대해서만 (중재와 소송을 통해) 배상했다고 하네요. 대개의 경우 전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한전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실상계하는 듯 합니다.

 

통신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통신망이 정지되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이 수치를 알 수 있다면 인터넷이 89분 동안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궁금한 것은 kt 망이 정지되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금융 결제는 lastmile의 정보도 통신사들 간 망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할지. 음. 보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음.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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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29.) 개인정보 유출한 페이스북, "1인당 30만원 배상해라"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용자 한 사람 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어떤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유출했는지 알리라고 분쟁조정안 제시. 
  
  •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이용자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이용자 181명은 배상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하였으며, 이번 조정제시안은 이용자 181명에게 30만원씩 총 5,43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 
• 그러나 페이스북은 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분쟁 조정 절차에도 참여한 적 없으며, 자료 제출도 거부. 
• 페이스북은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나, 이행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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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내용이 불완전하네요. 정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곳도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2012년부터 8년간 1만개가 넘는 제3자 앱개발자가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과징금 부과 절차와 배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어서 해당 로펌을 찾아보다가, 모집이 마감된 후인지 신청이 안 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총 배상금액이 181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5,430만원이라니.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아무리 과징금 67억원은 별도라고 해도 말이죠. 

 

분쟁조정안은 말 그대로 제안이라서 페이스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불성립'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월 29일자 보도자료의 일부 발췌

 

페이스북은 이번 조정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기색도 안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추가로 보도자료에 넣어두었네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민간기업도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빨리 통과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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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28.) 쿠팡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유출' 고개 숙인 쿠팡…커지는 소비자 불안감

• 10월 26일, 쿠팡 일부 앱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 시간 가량 발생. 
  • 쿠팡 홈화면 검색창 바로 하단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지가 뜨는 형태. 이용자 3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쿠팡은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7일 이용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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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개인정보유출입니다.. 저의 문제인가.. 요즘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출입국 생체정보 위탁 사건이나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과는 달리 사과는 하네요. 이후 어떻게 처신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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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10.21.) 트위터는 보수의 확성기?

Twitter finds that it’s a megaphone for the right. Sort of.

• 트위터는 그들의 홈피드에서 우파 정치인과 우파 언론의 메시지가 더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자체 보고서를 공개. 
• 트위터는 알고리즘 상에서 왜 이러한 '우파 편향'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힘.
• 이번 보고서 공개는 페이스북이 내부 연구 보고서를 숨겨온 것과 대조적. 트위터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이용자가 보다 의미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알고리즘과 그 결과까지를 통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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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리스크를 공개하고 대처방안을 고민하겠다는 트위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인상깊어서 가져옵니다. 

 

 

알고리즘의 오류, 이용자의 선택, 우파 정치인이 트위터를 더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가능성 등 트위터의 우파 편향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만 짐작일 뿐입니다. 무엇이 현재의 트위터 알고리즘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많은 경우 설명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설명가능성은 근래 들어 주목받고 있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닿을 수 없는 가치라는 게 문제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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