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주차] 오징어게임 떠서 한국 기업이 넷플릭스 고소?
업데이트 주기를 늘렸는데도 이렇게 게으릅니다. 어쩌지. 바쁘게 살았다는 핑계로, 밀린 뉴스를 뒤늦게 정리합니다.
[헤럴드 경제] (10.5.) 오징어게임 떠서 한국 기업이 넷플릭스 고소?
“‘오징어게임’ 떠서 한국 기업이 넷플릭스 고소?” 미국 황당한 ‘편들기’
“‘오징어게임’으로 트래픽이 급증하자 한국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고소했다.”(로이터) “‘오징어게임’이 너무 떠서,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트래픽 급증으로 넷플릭스
biz.heraldcorp.com
-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SKB와 넷플릭스 간의 갈등이 왜곡 보도되는 양상.
- Reuter, CNBC 등은 마치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트래픽이 급증해 SKB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
- SKB와 넷플릭스의 법정다툼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오던 것으로 오징어게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 2019년, SKB는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 수 급증으로 트래픽이 늘어 망사용료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에 중재를 요청. 이에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소송.
- 법원은 망사용료에 대응하는 채무가 있다고 보았고, 이번에는 SKB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ㄴ 어처구니가 없는 덧 [동아] 오징어 게임 얼마나 많인 봤으면... 인터넷 제공업체 넷플릭스 고소
오징어 게임 얼마나 많이 봤으면…인터넷 제공업체 넷플릭스 고소
오징어 게임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넷플릭스를 고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
www.donga.com
- SKB는 오징어게임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으로 ISP가 관련 유지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관리 비용'을 넷플릭스에 요구하고 있다.
정말 놀랍게도 저런 외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제가 모르는 언론사들입니다만, Reuter, CNBC 처럼 언론사로서의 브랜드가 결코 나쁘지 않은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사람 사는 동네 다 비슷하다 싶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보도한 것처럼,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은 하루 이틀 묵은 사건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으니, 최소 2년 간 진행되어 온 셈입니다. 이걸 동아일보가 저렇게 받아쓰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SKB 분쟁을 야기했다고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위상 면에서 동아일보가 압도적이랄까요.)
[한겨레] (10.5.) 페북, 인스타, 와츠앱, 동시다발 먹통
페북·인스타·와츠앱, 동시다발 ‘먹통’…개발자조차 서버 접근 못해
디지털 출입 장치도 오류…서버 구역에 못 들어가 원인 파악도 어려움
www.hani.co.kr
- 페이스부과 그 계열사인 인스타그램, 와츠앱 등이 미국 현지 4일 접속 장애를 일으킴. 서비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직원들의 내부 시스템도 작동이 멈춘 것으로 파악.
- 접속 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버 컴퓨터의 설정 오류 때문일 것으로 예상. NYT는 실제 타격을 입은 사람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객을 구하는 소상공인들이라고 비판.
ㄴ 덧 [전자신문] (10.11.) 넷플릭스 법 시행 그 이후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서비스 장애 15건 발생…카카오 최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10개월 간 서비스 장애가 총 1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www.etnews.com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조치를 부과한 넷플릭스법 시행 10개월. 그 간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15건. 넷플릭스는 발생하지 않음.
- 카카오 : 다음 뉴스 접속 장애, PC 버전 접속 불가, 메시지 수발신과 PC 로그인 장애, 잔여백신 예약 탭 장애, 카톡 이미지 수발신 장애 등 5건.
- 구글 : 이용자 로그인 장애, 유튜브 접속 장애 등 3건
- 네이버 : 검색 및 쇼핑 불안정, 마이박스 및 오피스 접속 장애, 뉴스 댓글 오류 등 3건
- 페이스북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장애 등 총 3건
- 웨이브 : 콘텐츠 섞임 장애 1건
- 5일 발생한 페이스북 접속 장애 건에 대해서는 1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
넷플릭스 법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던 적이 없군요. (넷플릭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언론 보도는 하기 참 좋겠네요!)
페이스북은 내부고발이 있었던 직후에, 전세계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아주.. 이미 흐려져가던 그들의 명성에 더욱 큰 흠이 남았습니다. NYT가 페이스북으로 광고하는 소상공인들을 염려하였지만, 페이스북이 주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약 하루 간 주된 소통 채널이 없어지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밤중이긴 했지만요!)
조만간 넷플릭스법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서울경제] (10.15.) 미 의회도 '빅테크 규제' 밀어붙인다
바이든 이어 美 의회도 ‘빅테크 규제’ 밀어붙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아마존과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압박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현
www.sedaily.com
- 미국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빅테크의 자사 우대행위를 제한하는 반독점행위를 제한하는 반독점 법안을 공동발의 예정.
-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
- 실제 아마존, 구글 등은 자사 상품, 서비스를 상위 노출.
- 미국 하원 민주당, 공화당은 지난 6월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 플랫폼 경쟁법,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5개 빅테크 반독점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음.
- 이 법안들에는 빅테크 기업이 사업 내용에 따라 쪼개거나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등의 급진적 내용도 포함된 상태.
알고리즘 공정화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자사 상품, 서비스의 우대에 관한 위 규제 내용은 한국에서는 이미 시도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역시 인터넷 강국..!) 작년 이맘때 블로그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0월 2주차] 네이버 267억 과징금)
자사 상품, 특히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의 상단 노출 비중이 높아지도록 검색 환경을 조작하는 과정이 직원 간 대화 내용으로 공개됨에 따라 공정위가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지요. 네이버는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대조치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네요. 한국은 미국보다 1년은 빨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