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주차] WSJ 페이스북 보고서

[WSJ] (9.13.~17.) 페이스북 보고서

The Facebook Files

• 페이스북이 서비스 결함과 폐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현상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는 보도. 페이스북 내부 연구 및 보고서를 정리한 WSJ의 보도.
• 이번에 문제가 된 페이스북의 이슈는 크게 5가지.
  • 페이스북의 콘텐츠 관리에서 예외가 되는 인물들이 "Xcheck" 또는 "Crosscheck" 라는 그룹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었음. 원래 주요 인물들의 콘텐츠의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으나, 현재는 수백만 명의 VIP들에게 착취, 폭력 선동을 담은 콘텐츠도 유통시킬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으로 변질. 
    • Xcheck에 포함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축구선수 네이마르,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 댄 스카비노 등. 
  • 페이스북 자체 연구가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10대 여성 청소년 정신 건강에 다른 그 어떤 소셜 미디어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의회 청문회 등에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우회. 
  • 페이스북은 2018년 사람들 간의 연결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저커버그는 이용자 참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알고리즘 개선방안의 일부를 거부하였고, 2018 알고리즘 개선 이후 오히려 이용자들은 '더 분노(angrier)'하게 되었다고 보고됨. 
  •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신매매, 약물 거래, 소수 민족에 대한 폭력 조장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페이스북 직원들이 내부 보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남. 페이스북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해왔다는 평가.
  • 페이스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반-백신 운동가들이 페이스북이 지정한 "백신 보호벽(barrier to vaccination)" 콘텐츠에 몰려들어 부정확한 정보, 음모론 등의 댓글을 남김으로써 오히려 콘텐츠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남. 

 

 

ㄴ 덧 [매일경제] (9.18.) 미 상원, 인스타그램 청문회

미 상원 '인스타그램 청소년에 유해' 보도에 청문회 열기로

• 미 상원은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WSJ의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유튜브 등의 임원을 소환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 
• 저커버그는 올해 3월 의회 청문회에서 어린이와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고 증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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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번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접하지만, 이번 보도 결과가 페이스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CA 스캔들의 경우, 페이스북은 알랙산더 코건 교수와 CA가 페이스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본인들이 금지한 행위를 행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건은 좀 다릅니다. 페이스북의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알고 있었고, 시정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분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이러한 '방조'가 불법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미국에서 이루어진 건이 있다면 모를까, 국경 밖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규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는 페이스북 상에 현존하는 폭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페이스북은 현존하는 폭력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커져가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의무 사이. 어디에 선을 그어야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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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9.21.) 헝다 사태의 4가지 의미

헝다사태의 4가지 의미 “中 투자가능 믿음 흔들어…금융위기보단 경기둔화” [김영필의 3분 월

• 헝다는 중국에서 28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부동산 외에도 전기자동차와 소비재, 스포츠 등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음. 현재 3천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보유액은 150억 달러로 알려짐. 이에 헝다에서 시작되는 부실 전염 금융위기 가능성 등장하면서 '리먼사태'의 재등장 우려가 커짐. 
• 그러나 리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 중국 정부가 채무재조정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
• 헝다사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짐
  • 1)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 건설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 금융회사도 추가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 
  • 2) 국제 원자재 시장 침체 : 중국 부동산 경기 축소로 국제 원자재 시장이 도미노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 
  • 3) 시진핑 주석 구조조정 시험대 : 청산과 구조조정, 이 과정에서 해외투자자 보호 여부 등 중국 정부의 채무문제 대응이 향후 투자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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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을 두고 중국과 미국 시장 모두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부채 리스크를 줄이고 민간 투자를 다시금 유도하려던 중국 입장에서는 올 게 왔다는 느낌일 것 같네요. 중국의 금융시장이야 여전히 중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이번 채무조정이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취해야 할 극복의 방향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매우 큰 시그널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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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라인 네트워크] (9.15.) 공정위 구글 제재

공정위 구글 제재, 혹 떼려다 붙일수도… - Byline Network

• 구글은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자 발빠르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공개. 이에 iOS를 제외한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97.7%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 
•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변형 안드로이드 OS(포크 OS)'에는 구글 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파편화 금지조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를 체결. 안드로이드 발표 6개월 여 전에 제조사들과 소스코드를 받아보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AFA를 강제 계약하기도 함. 
  • 구글 플레이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중국은 무수히 많은 안드로이드 포크가 존재. 
•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AFA가 새로운 OS의 등장을 막았다는 판단과 함께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이러한 조치는 이미 EU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음.
  • 2018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OS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5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 여기에는 포크OS를 막는 AFA뿐만 아니라 구글 앱의 선탑재, 필수 앱 목록 지정, 휴대전화 화면 상 위치 지정 등의 행위가 포함됐음. 
  • 이에 대해 구글은 항소했을뿐만 아니라 포크OS에는 구글 플레이를 비롯한 구글의 앱에 대한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받겠다고 선언. 추산하면 단말기 1대당 40달러.
    • 또한 이전까지는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대가를 제조사에게 트래픽 유입 비용(TAC, Traffic Acquisition Cost)으로 지불해 왔으나, 크롬을 선탑재하고 홈화면에 배치한 제조사에게만 TAC를 지불하기로 함. 
  • 유럽 시장은 여전히 안드로이드 OS와 iOS의 양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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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르게 오픈소스로 시작된 프로젝트에게 규모가 커졌으니 '갑질'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장에게 긍정적일까 궁금하던 차에 유럽의 사례를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결과적으로 EU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에 맞딱뜨렸습니다. 포크OS를 비롯한 새로운 OS가 등장하지도 못했구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AFA에 대한 규제가 구글 플레이 유료화로 이어지게 될 경우, 삼성과 같은 제조업체는 구글에게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포크OS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이미 다수의 앱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번 건은 시장 지배력보다도 오픈소스 시장에 대한 정책으로 이해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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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9.16.) EU도 반도체 자급자족

EU도 반도체 ‘자급자족’ 나선다… “경쟁 넘어서 기술 주권에 관한 문제”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유럽 반도체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밝힘. 올해 3월 발표한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EU 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의 '2030 디지털 컴퍼스' 계획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입장. 
• 아시아로부터의 반도체 수입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으로, 반도체 생산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 향후 반도체 공급대란이 일어나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함. 
•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80%가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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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반도체 유치 전략에 이어 유럽의 반도체 주권 확보 움직임이 강합니다. 유럽의 바람은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를 넘어 다극 체제로 움직이는 것일텐데요. 

 

 

아시아 권역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제조업 역량을 두고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상황이네요. 한국은 운과 노력으로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체인에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요. 지금의 이 기회를 누가 어떻게 잡아 나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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