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차] 미국, 가상화폐 세금 인상

[매경] (8.2.) 미국 '인프라법', 재원은 가상화폐 세원

美 1.2조달러 인프라 법안 완성…"가상화폐 세금서 재원 조달"

• 미국 상원은 도로, 철도, 상수도, 광대역통신망 등에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법'을 완성. 
• 결국 양당 의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부과하는 세금과 코로나지원금 환수금으로 인프라 자금을 충당하기로 합의.
  • 인프라법은 민주당은 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해, 공화당은 인프라 사용료 부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충돌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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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인프라법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워싱턴 정계가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보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정됩니다.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개발사나 채굴장은 세금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재미있는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링크). 가상화폐를 둘러싼 워싱턴 움직임에 대한 것인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순식간에 1조7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하자 정계의 규제(또는 세원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장의 경기부양과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재원마련이 필요해진 것이지요. 이에 가상화폐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공식 등록된 워싱턴 로비스트의 수는 60명. 5년 전만해도 1명뿐이었습니다. 올해 이들이 공식적으로 로비에 쓴 자금만 5백만 달러로, 작년 로비 자금의 두 배입니다. 

 

 

인프라법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법안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법안이 정교해지지 싶습니다. 한국도 9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데요, 법안 시행 직후 예상되는 진통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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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8.6.) 애플 iCloud 아동성착취물 모니터링

애플, 아이폰 '아동 성학대' 사진 모니터링 한다..사생활 침해 논란도

• 애플은 아동 성학대 사진 유통을 감시하는 '뉴럴 매치' SW 도입할 계획.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존재. 
  • 애플은 뉴럴 매치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스캐닝하고 기존 아동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데이터베이스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생활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
• 아이폰에 저장된 이미지들 중에서 아동성착취로 의심되는 사진이 발견될 경우 검토팀에서 위법성을 적발하게되면 집행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ㄴ 덧 [LA times] 애플의 변

Apple says feature to find child images doesn't create a back door

• 애플은 이용자의 기기를 직접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iCloud로 업로드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기존의 아동성착취물 DB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암호하하는 것임을 강조. 암호화된 결과물은 이상이 있다고 보고될 경우에 한하여 사람이 직접 확인. 미국에 한하여 적용됨.
• 클라우드 상의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바, 실제 몇몇 클라우드 사업자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사진들을 일일이 스캐닝하고 있음. 애플은 서버가 개별 기기들을 감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비해 훨씬 복잡한 구조를 택한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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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이번 조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세 개 정책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단연 iCloud에 업로드하는 사진이 아동성착취물인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되었지요. '애플이 약속과 달리 내 기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 애플의 항변은 너무 어렵습니다. 

 

 

애플 홈페이지 상의 설명을 보면, icloud에 사진을 업로드 하게되면 새로운 SW 뉴럴 매치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DB와의 매칭 여부를 검토한 암호화된 문서를 생성하고, 이 문서를 확인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진이 일정 수 이상일 경우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네요. 

 

 

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은 데이터 제공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애플이 이만큼 버틴 게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기업들은 오죽할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도 유사한 방식을 고민하고 채택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애플의 브랜드는 확실히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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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8.5.) 페이스북, 연구 계정 차단 논란 

페이스북, 정치광고 연구 계정 차단 논란

• SNS 상에서 정치광고를 통해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뉴욕대 '광고 관측소' 프로젝트 연구진의 계정을 페이스북이 임의 차단.
  • '광고 관측소' 연구진은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증폭되는 양상을 조사하고 있었음.
• 페이스북은 이들이 자사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는 입장.
• 연구진은 페이스북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연구를 수행하려 하자 통제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비판. 
  • 실제로 연구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음. 연구진들은 그들이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계정이 차단되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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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뭔가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별로인 것 같네요. 이번 건에 있어서도 페이스북은 FTC의 프라이버시 관련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계정을 차단했다고 블로그에 포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FTC가 바로 반박했죠. 페이스북이 FTC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FTC에 물어라도 봤으면 FTC는 공익을 위한 선의의 연구에 대해 FTC의 프라이버시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꺼이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이 재미있는 대화 내용은 Washington Post에서 보실 수 있지만 Paywall이 있어 아쉽지만 저의 요약으로 ㅎㅎ)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본인들에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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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깜빡 놓친 기사 [한겨레] (7.11.) 바이든, 독점규제 행정명령

바이든, 대기업 정조준…독점 규제 ‘72개 조처’ 행정명령 서명

• 바이든 대통령이 7월 9일 농업, 운송, 의료, 정보기술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행정명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와 FTC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며, 이미 이루어진 합병 건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 거래 차단 규정 신설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자료수집과 추적, 감시 관행 감시 규정 신설
  • 망중립성 복원
  • 경쟁업체 이직 금지 계약 제한 등 노동관행 개선
  • 캐나다 의약품 수입 허용, 복제약 판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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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정명령이 통과됐었는데 모르고 지나쳤었네요. 저는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이미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이미 지난 달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합병 건과 관련하여 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늦었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유사한 건의 반복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수합병 건은 이미 판결이 이루어진 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요.

 

찾아보니, 독점이 심화될 때 근로자 임금 하락, 상품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중위소득 가구는 한 해 5,000불의 가량의 손실을 겪어야 한다는 추산은 Thomas Philippon 이라는 분이 쓴 책 <The Great Reversal(Thomas Philippon, 2019)>이 출처네요.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 언제읽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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