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7월 4주차] 언론 징벌적손해배상

밭 벼 2021. 8. 2. 00:36

[the 300-머투] (7.28.) 언론법 개정안, 징벌손배 최대 5배

 

언론 옥죄는 '언론법'개정안…징벌 손배 최대 '5배' 부과 - the3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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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소위 통과.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허위/조작보도의 정의 :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 "법원이 허위·조작보도로 판단할 시 손해액의 5배 미만의 배상액을 산정"
      •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및 주요 주주, 임원의 경우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만 징벌손배 책임부과. '악의'란 손해 발생 인식, 지속 및 반복, 보복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통칭.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 산정. (언론사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억원 이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함)
    • 이외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 언론사가 기자 대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
      •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상급자를 포함한 언론사를 기망한 경우'에 한정. 
    • 이외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고 정정보도 방식 강화 등 포함.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는 보도입니다. 회사(언론도 포함됩니다)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상법 개정안도 아직 본회의 통과를 못한 상태라, 법사위에서 조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통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건 중재도 기능하고 있죠. 이미 규제장치가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 장치가 들어온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있으니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는 "피해자가 손해본 것 만큼 보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았을 때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배상액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합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500만원 이하의 배상금이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다음 칼럼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국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한 이유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언론자유’, ‘발행부수’라는 두 신화 우리 언론의 신뢰도가 선진국 중 꼴찌에 가깝게 추락한 원인은 두 가지 신화 때문이다. 우리 언론이 빠져 있는 신화 중 하나는 ‘자유의 신화’,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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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이 비현실적으로 적은 것이 문제라면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면 될 일입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김상유(2021)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본 글도 많이 참조했습니다).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의들을 일거에 망라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검토

논문, 학술저널 검색 플랫폼 서비스

www.dbpia.co.kr


 

 

[이코노믹리뷰] (8.1.) 끝 모르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흔들리는 초격차의 꿈①] 끝 모르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Battle of Semi-con” 과거 반도체의 중요성은 제조 경쟁력을 가진 몇몇 국가들에게 국한돼왔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이 첨단화를 달림에 따라 현재의 반도체

www.econovill.com

  • 2020년 5월 15일, 트럼프 정부는 자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해외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 발동. 더불어 화웨이를 포함한 70개 중국계 기업에 대하여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 등제. 
    • 구글은 화웨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중단. 인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칩 공급 중단. ASML은 EUV 장비를 중국에 판매 중단하였으며, TSMC도 화웨이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는 상황. 
  • 중국은 반도체굴기에 박차. 반도체 굴기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린다는 것. 그러나 대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반도체굴기의 성과는 미미. 중국의 2025년 예상 반도체 자급률은 19.4%. 
    • 최근에는 중국 반도체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칭화유니그룹이 파산을 신청. 
  • 유럽도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 가세. 아시아 지역 반도체 편중으로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함. 현재 유럽은 ASML 노광장비 이외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 
    • 유럽 공동이익 관련 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 on Common European Interest)에서 반도체와 수소경제를 중요 프로젝트로 선정, 2030 Digital Compass 에서 EU 반도체 생산목표 확인 및 투자/인재육성 계획 발표 등 유럽 내 반도체 협력 강화. 

 

 

ㄴ 덧 [매일경제] (7.30.) 화웨이, 반도체 못 구해 4G폰 발표

 

화웨이 굴욕…美 제재에 반도체 못구해 4G폰 내놓는다

전날 온라인행사서 신제품 P50 공개 미국 제재로 5G전용 반도체 못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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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가 스마트폰 신제품 P50 시리즈를 전부 4G로만 발표. 5G 전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한 까닭. 이미 5G폰 출시 경험이 있는 화웨이가 4G 모델만 내놓은 데에는 그만큼 미국의 반도체 고강도 제재로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잇음을 보여준다는 해석. 
  • P50에는 TSMC에 맡겨 제작한 SoC(System on Chip)인 기린9000이 탑재됨. 
    • SoC란 AP, NPU, GPU, 모뎀 등을 한 데 묶어 만든 통합 반도체 부품을 지칭. 
    • 미 정부는 4G 전용 SoC는 화웨이 판매를 일부 허용하고 있음.

 

 


이 기획 기사의 마무리는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을 간절히 주장하면서 마무리됩니다만(...), 미중 반도체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차분히 정리하고 있어 갈무리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무역제재가 중국 시장에 확실히 제약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동아시아 경제추격 모델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력을 학습해 왔는데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이런 추격을 위한 학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듯 합니다. 

 

 

이렇게 제약으로 인해 중국이 추격보다 추월 전략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6G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또는 새로운 반도체 생산방식을 선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월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지금 중국이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거대한 내수 시장과 인재일텐데요. 중국의 천인계획 만인계획이 반도체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머니투데이] (8.1.) 지방은행도 빅테크 종속

 

지방은행도 네이버 종속시대 - 머니투데이

지방은행이 빅테크·핀테크와 협업을 늘리며 생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 내에서 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news.mt.co.kr

  • 지방은행들이 빅테크/핀테크와 협업을 늘려 생존 방향 모색 중.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나 지방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음. 지방은행의 비대면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국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 시중은행들이 빅테크/핀테크 중심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종속을 걱정하기 보다 일차적인 생존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윈-윈이 되면 더 좋구요. 시중 은행들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를 견제하는 와중에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