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7월 3주차] 구글갑질방지법

밭 벼 2021. 7. 26. 00:30

[한겨레] (7.20.) 구글갑질방지법 상임위 통과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9부능선 넘어…실효성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처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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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규제하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의결. 법사위 통과를 남겨 둔 상태. 법제화될 경우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될 것.
  • 구글갑질방지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1)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2)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 3) 등록된 앱의 부당한 삭제, 4) 앱 심사 부당 지연 등을 금지. 
  •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판단과 조처 권한은 방통위가 갖게 되며, 방통위는 금지행위 중지 명령,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가능.

 

 

ㄴ덧 [한경 오피니언] (7.21.) 구글갑질방지법이 중복규제라는 공정위

 

[취재수첩] '구글 갑질방지법'이 중복규제라는 공정위

[취재수첩] '구글 갑질방지법'이 중복규제라는 공정위, "공정거래법으로 충분" 뒷북 업계 "그동안 뭐했냐?" 분통 김주완 IT과학부 기자

www.hankyung.com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기방통위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중복규제라는 입장을 밝힘. 
  • 이러한 주장은 시장규제기관의 관점에서 본 원론적인 주장으로, 그간 공정위로부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음. 

 

 


개인적으로 한경 오피니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구글이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공적 의무를 갖는 기업도 아닌데 공정위가 시장 경쟁의 유지 관점에서 역할을 하는 게 더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옳은지의 여부를 떠나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대하는 데 있어 공정위보다 방통위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죠. '망사용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방통위는 페이스북, 넷플릭스에게 망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했죠.

 

 

전례들이 쌓이다보니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수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과기방통위 소관 부처 업무라서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세계에 전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하는데, IT 규제 선진국(?)인 한국이 플랫폼 기업 규제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중앙] (7.24.)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와는 다르다

 

망사용료 뻗대는 넷플릭스와 달리…디즈니 “우린 내겠다” 왜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디즈니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 명목의 수수료를 간접 지급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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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하반기 중 국내 ISP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콘텐츠 제휴를 시작할 예정. 글로벌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할 계획. 국내 ISP의 CDN보다는 해외 CDN 업체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임.  
    • CDN은 대용량 콘텐츠를 서버 여러 곳에 분산해놓는 방식. 일반적으로 CDN 업체는 통신사와 직접 망을 연결하고 비용 지불. 
  • 디즈니 플러스는 CDN 업체에 이용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망사용료를 낸다는 계획. 

 

 


음.. 제가 넷플릭스 판결문을 아직 안 읽어서 의견을 세우는 데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두고 '디즈니 플러스 잘한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넷플리스가 제공하는 'OCA'는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CDN으로, 기술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CDN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디즈니 플러스는 타사의 CDN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고(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ISP가 제공하는 CDN은 사용 계획 없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CDN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넷플릭스는 자체 망을 통해 홍콩, 도쿄까지 콘텐츠 데이터를 옮겨 저장해둡니다. 자신의 콘텐츠에 제한된, 배타적인 국제 ISP인 셈입니다.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망의 부하를 낮추기 위해 자체 CDN을 개발하는 것은 시장의 효용을 높입니다. 그만큼 콘텐츠 유통 관리에 신경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국내 ISP는 미국에서부터 끌어 왔었어야 하는 콘텐츠와 좀 더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게 '이용자와의 연결'에 대해 사용료를 받고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넷플릭스가 ISP였다면 데이터 양을 가지고 계산하기 어려우니 서로 '퉁치자'고 합의했을 것입니다. 상호 무정산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무정산 상호접속 원칙은 넷플릭스 OCA를 안내하는 홈페이지에도 OCA의 기본 원칙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국내 ISP가 넷플릭스의 자체 서비스로 대가 없이 OCA를 통해 홍콩, 도쿄까지 콘텐츠 데이터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정산은 돈으로 이루어질수도, 역무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사의 필요에 따릅니다. 

 

 

이러하니 디즈니 플러스는 타사 CDN을 쓰니 괜찮고 넷플릭스는 자사 CDN을 쓰니 안 괜찮다는 논리는 억지스럽습니다. ISP에게 '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니 괜찮다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머니투데이] (7.23.) 중국, SK 하이닉스-인텔 인수 견제

 

반도체 훼방꾼 中 '내로남불'에…SK·인텔 10조딜 '좌불안석' - 머니투데이

중국이 중국계 사모펀드운용사의 매그나칩반도체 인수를 한달여만에 "고속 승인"한 반면,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 심사는 9개월 넘게...

news.mt.co.kr

  • 중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 심사를 9개월째 지연하고 있어 반도체 견제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중국 SAMR 심사의 이러한 지연은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매그나칩 반도체 인수를 한달 만에 승인한 것과 상반.
    • 현재 한국, 미국, 유럽연합, 대만,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가 인수를 승인. 중국의 승인만 남긴 상황. 
    •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인수합병 시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의 반독점 심사를 받음. 

 

 


지난 주 산업동향 반도체 포스팅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요즘 미중무역분쟁으로 반도체 시장의 '자유경쟁'이 제한받는 사례들이 꾸준히 언급되네요. 이제 반도체 시장은 국가주도의 전략 산업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러한 거래 제한이 중국만의 일은 아니며, 지난 [7월 2주차] 산업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중 양측 모두 보이고 있는 태도이니까요. 


 

 

[디스이즈게임] (7.23.) 캘리포니아주 정부, 블리자드 고소

 

캘리포니아주 정부, 2년 조사 끝에 블리자드 고소…이유는?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이 제출한 소장 자세히 살펴보기

www.thisisgame.com

  • 캘리포니아 주 정부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은 블리자드를 상대로 사내 성폭력 방치 및 조장과 직원 차별 혐의 고소.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고 블리자드가 업무분장, 승진, 해고, 실질적 해고 등에서 여성을 차별했다고 주장. 
    • DFEH는 조사 결과 여성 직원에 대한 괴롭힘, 차별, 보복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남성 직원과 비교했을 때 동일 업무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밝힘. 
  • 또한 DFEH는 피고 블리자드가 사내에 '대가성 성폭력 문화'와 '공격적인 직장 환경' 모두를 용인하며 직장 내 성폭력을 방치했음을 주장. 
    • 대가성 성폭력 문화(채용을 빌미로 입사 후보자에게 성행위 등의 성적 요구를 하는 것)와 공격적인 직장 환경(불법적 차별로 특정 직원에게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은 미국 노동법 상 직장내 성폭력의 두 개 유형.

 

 

 


... 할많하않... 심지어 블리자드 오버워치의 성공 배경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인 'Every Voice Matters'가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참나............ 할많하않.... 이미 늦었고, 막아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