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차] 기피 대상, 리나 칸

휴가로 오랜만의 블로그입니다. 오랜만에 좋네요.


[조선비즈] (7.15.) 리나 칸 대상 연다른 기피 신청

아마존 이어 페이스북도 새 FTC 위원장 ‘직무집행 배제’ 신청

• 아마존에 이어 페이스북도 리나 칸 FTC 위원장에 대한 기피(recusal) 신청. 칸 위원장이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
• FTC는 현재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계약의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 중.
  • 워싱턴DC 법원이 FTC의 페이스북 대상 반독점 소송을 근거불충분 기각한 바 있으나, 30일 이내 재기소 가능. 

ㄴ덧 [매일경제] (6.29.) 페이스북, 반독점소송 승리

페이스북, 美정부 제기 반독점소송서 승리…시총 1조달러 돌파

• 워싱턴DC 연방법원은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모두 기각.
  • 보즈버그 판사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고,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 왓츠앱 인수 무효화 주장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판단. 
•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은
  •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여 시장을 독점했으며,
  • 경쟁자가 없다보니 페이스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
• 페이스북은
  • 틱톡 등 신규 경쟁자들이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며, 
  • 서비스가 공짜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또는 가격 제약을 가했다는 것을 규제당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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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칸은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인하 또는 아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아마존 및 페이스북과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 사실이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리나 칸에 대한 기피 신청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판례는 리나 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Cinderella Career Finishing School v. FTC 사례에서 법원은 당시 FTC 의장 Dixon의 편파를 확인하고 그의 참여 없이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가 신기하네요... 왜 이런 판결이 있는거지..??) 아직 FTC에게는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자체조사를 진행하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리나 칸과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강한 의지가 오히려 독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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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7.16.) 인텔 글로벌파운드리 인수 추진

인텔 34조 승부수…삼성전자 '대형 악재' 터졌다 [실리콘밸리 나우]

• 인텔은 세계 4위 파운드리 기업 '글로벌파운드리(GF)'를 34조원에 인수 추진. 인텔은 지난 3월 "IDM(종합반도체기업,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2.0" 전략을 발표하며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음.
• 글로벌파운드리는 AMD의 생산사업부가 AMD의 팹리스 전환 후 분사하며 생긴 기업.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인베스트가 대주주. 글로벌파운드리 인수는 그러나 남은 변수가 많이 남은 상황.
• 만약 인텔이 글로벌파운드리를 인수할 경우, 글로벌파운드리의 주 고객사 중 하나인 AMD는 경쟁업체에게 설계도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될 수 있음. 인텔의 글로벌파운드리 인수는 TSMC와 삼성에도 부정적인 소식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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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파운드리는 인수 협상에 관해 부정했으니, 과연 인수가 성사될런지는 지켜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의 인수가 성사된다고 해서 삼성에게 부정적인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AMD가 글로벌파운드리가 아닌 다른 파트너를 구하게 될테고, 뭐.. 삼성과 AMD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어찌되었든, 이번 뉴스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TSMC 주가 모두 떨어졌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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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7.14.)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 : 매그나칩 매각 중지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 속 멈춰선 매그나칩 매각…향방은?

• 매그나칩반도체 매각절차가 미국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입 이후 한 달 째 별다른 진전 없이 멈춰 거래 장기화.
• 매그나칩은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이 인수하기로 하였었으나 미 CFIUS의 '매각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는 중간명령'에 의해 매각 절차 사실상 중단. 중국 SAMR(China's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거래를 승인한 것과 대조적.
• 와이즈로드캐피털은 2016년 인수한 네덜란드 넥스페리아(당시 NXP)를 중국 스마트폰 위탁 제조사 윙텍에 재매각했던 바 있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를 매개로 반도체 기업이 중국 자본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선례라고 해석.

ㄴ 덧 [조선일보] (7.3.)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를 위한 한-미 연합작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라! 한·미는 지금 연합작전 중?

• 매그나칩은 하이닉스반도체 비메모리사업부에서 2004년 분사하여 2009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중견 반도체 회사. 법적으로는 미국 회사이나 대표이사와 직원 대다수가 한국인.
• 매그나칩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구동 칩(Display Driver IC, DDI)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 생산업체. 반도체 관련 특허 3천여 건 보유.
• 올해 3월,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에서 매그나칩을 인수하겠다는 뉴스 발표. 5월 30일, 미국 CFIUS가 인수 계약을 심사하겠다며 인수 절차를 중단시킴. 이에 더해 한국 정부도 6월 OLED DDI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 
  •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한-미 연합작전이 펼쳐지는 것이라는 분석. 바이든 정권 대중국 반도체 전략의 "본보기"
  • 매그나칩 주요 주주가 미국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미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CFIUS가 인수 불허 결정을 내리면 해당 인수 계약은 무효.
  • OLED DDI가 한국 핵심 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 매각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국은 한국을 반도체 동맹국으로 인식.
  • 미국은 6월 8일 '반도체 등의 핵심 공급망 강화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미국은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 개발 기회를 더 많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대만, 유럽, 일본을 지목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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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나칩의 매각을 두고 한국,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다는 게 업계의 반응인가봅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이슈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정렬되고 있고,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 업계 역시 기업의 '국적'과 인력의 '출신국'을 보고 경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넥스페리아 사례가 반도체 기업 매각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언급됩니다. 네덜란드 넥스페리아가 중국 윙텍에 매각되었는데, 윙텍 지분의 약 30%가 중국 공산당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넥스페리아 영국의 최대 반도체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 팹'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영국 정부가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규정하고 국가안보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ASML도 자국인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중국 수출이 불허되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이 배후에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쯤 되면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과 투자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총력 감시 상태네요.


중국 기업들 중 공산당과 연관되지 않은 기업은 없고(마윈과 앤트그룹에 대한 '경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빠른 기술추격을 위해 미 동맹국이 아닌, 소위 제3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마땅한 파트너가 안 보이네요. ... 기존의 천인계획, 만인계획이라 했던 인재 유입 계획에 속도를 더 붙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글로벌 시장은 두 개의 축에 따라 양분되었습니다. 백신은 반도체 동맹의 시작일 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힘이 되고 있네요. 삼성,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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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7.16.) 백악관, 페이스북이 백신 가짜정보 걸러내야

美 백악관 "페이스북이 백신 가짜정보 걸러내야"

• 백악관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기업에게 백신접종에 관한 가짜 정보 확산을 막아달라고 촉구. 미국 성인 백신 접종 70% 정체 원인으로 '백신 위험성을 허위작성한 루머를 퍼나르는 소셜미디어'를 지목하고, 허위정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플랫폼 상에서 불량 정보를 퍼나르는 수퍼 전파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소셜 미디어에 퍼진 백신 허위정보의 약 65%를 백신 반대주의자 12명이 쏟아냈으며, 이들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페이스북에서는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

ㄴ 덧 [한경] (7.18.) 백신 허위정보, 발끈한 페이스북

"미국인 백신 안맞는 게 왜 우리 탓?" 발끈한 페이스북

• 페이스북은 '자사 데이터'는 이용자 중 85%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맞을 예정이며, 지난 4월 이래 페이스북 이용자의 백신 기피가 5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힘.
• 올해 독립기념일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세운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이 페이스북 탓은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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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이 커져버린 공룡 기업이 본인들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해도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이용자들을 어디까지 제재해야 하는 걸까요. 백신 허위정보의 대다수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저 12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일까요?


페이스북은 CA 스캔들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통 '관리'에 사활이 걸린 것이나 다름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미 대선에서 선거 결과 불복과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덕분에 그 입지는 더 좁아졌죠([3월 4주차] 산업동향 참고). 의회 청문회에서 통신품위법 230조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마냥 따를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 때문이었겠죠. 이제 페이스북은 '잘 만들어진' 규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를 만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요.


그나 저나, 이용자의 85%가 백신을 맞았거나 맞을 예정이라는 자사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는 걸가요? 서베이를 한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네요. (페이스북 성명 관련 NYT 보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협력" 요청과 규제라니. 익숙한 광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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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7.18.) 콘텐츠 창작자 모시는 SNS

[IT돋보기] '콘텐츠 창작자' 모시는 SNS…틱톡·유튜브에 페이스북·카카오까지

• 페이스북은 2022년까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10억달러 지급하겠다고 발표. 인스타그램에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릴즈 콘텐츠를 올린 미국 이용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 틱톡의 숏폼 동영상과 경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틱톡도 지난 해 7월부터 3년 간 크리에이터 지원에 2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바 있음. 스냅챗은 지난해 11월 이후 숏폼 영상 제작 크리에이터에게 매 월 수백만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 카카오는 지난 달 출시한 음성 SNS '음'에서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하여 126명을 선발. 이들에게 콘텐츠 개발, 광고 노출, 게스트 섭외, 월간 인센티브 제공, 제휴 프로그램 운영자 섭외 등 수익화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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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힘이 강해질수록 수익 공유 모델은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어떤 창작에 얼마나 수익을 나눠야할까요?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콘텐츠에 더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었다가 산업 전반이 휘청이게 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뉴스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힘이 강해졌다' 정도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일견 콘텐츠의 힘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플랫폼의 위상 역시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이 수익 배분에 대해 결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콘텐츠가 생산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위 뉴스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경계가 더더욱 흐려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게 된 마당에, 플랫폼이 '우리는 유통 이외에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계약하고, 투자해온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환경이 어째 갈수록 한국의 전례를 밟아 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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