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주차] 유튜브 광고 늘고 구글 포토는 유료화되고

[한겨레] (6.1.) 유튜브 광고 늘어난다

탐욕의 구글, 대대적인 유료화 착수…유튜브 광고 늘리고 구글 포토 돈 받는다

• 구글은 구글포토 유료화(15GB까지 무료)와 유튜브 광고 확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유도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홍보 등을 진행. 구글 서비스 수익 확대 노력. 
•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늘어난 유튜브 광고. 구독자가 1명 뿐인 채널에도 광고가 붙게 된 것. 기존 광고수익 기준(최근 1년에 4천시간 이상 시청이 발생한 구독자 1천명 이상인 채널)에 미치지 못하는 채널의 경우 광고 수익 전액이 구글에게 돌아감

 

 

---

구글 포토의 경우, 이미 작년에 유료화를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바로 지난달에 이와 같은 변경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고지 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구글이 국내기업이었다면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라서 계약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 미비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ZDNet] (6.6.) G7 글로벌 법인세 개혁 합의

구글·페북 겨눈 G7 세제개혁, 왜 미국이 주도했나

• 이익률 10%가 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제개혁(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곳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에 G7이 합의. 글로벌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이루어졌던 세제개혁 논의를 미국이 이끌어 마무리하는 모습. 
  • 2018년 EU는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디지털세'를 도입을 주장했으나 합의 실패. 이에 영국, 프랑스 등은 개별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영국 2%, 프랑스 3%)
  • OECD 역시 2015년부터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BEPS)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해 왔음. OECD는 디지털기업 이외에 컴퓨터, 가전, 휴대폰 사업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 미국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지지부진했음. 
• 바이든정권 출범 이후 미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추진. 디지털 서비스세가 전 세계 기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세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 
  • 글로벌 법인세는 해외수익에 한하여 적용됨. 특정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는 법인세율을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으나, 해외수익의 15%가 안 될 경우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15%)'까지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음. 

 

 

---

드디어 글로벌 법인세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세금이 늘어 슬퍼할 것 같았던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우려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일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이 15%로 고정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텉 서비스세 등으로 홍역을 앓느니 차라리 법인세율이 국가별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이게 되는데, 15%라는 낮은 수준에서 법인세율이 정리되니 반가울만 하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등장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맞추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제가 최고임금제가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15%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법인세율을 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한겨레] (6.3.) 쿠팡의 최저가 전쟁

아마존보다도 독하다…쿠팡의 ‘최저가 전쟁’이 무서운 이유

• 쿠팡은 사업자에게 온오프라인 판매 모두에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을 요구.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쿠팡에서의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해야 한다는 것.
• MFN은 시장점유율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음. 특히 최저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이 높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입점 수수료가 싼 신생기업이 등장해도 기존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신생기업 등장을 가로막는기도 함
  • 2013년 아마존은 유럽에서 해당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MFN 조항을 삭제. 2019년 미국에서는 문구 수정(가격이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경우'만 제한).
  • 온라인 여행사 부킹닷컴도 동일 건으로 독일 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방침 변경. 

 

 

---

 

플랫폼 기업과 사업자 간 계약에 있어 MFN 조항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단 하나의 기준이 살아남았었는데요, 소비자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론화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온라인 공정화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사업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를 (사전에 통지를 하고) 높이고, 이에따라 소비자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는데, 타 사업자와 동일한 소비자가격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려와 달리 별 일 없을 겁니다. 사업자가 경쟁 플랫폼으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경쟁 사업자가 더 낮은 수수료로 사업자를 유치하여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아무리 MFN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신생 사업자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계약 조항이 있다면 거래강제에 해당할 것 같네요. 

---

 

 

[뉴스1] (6.4.) IT대기업 노동문제

"터질 게 터졌다"..네이버·카카오·넥슨, IT 대기업도 '노무이슈' 몸살

• 네이버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IT업계의 부조리한 노동 문화가 논란. 
• 이번 사건에 대해 네이버는 경찰조사와 별개로 외부 기관을 통한 사건 조사 진행 중.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 위반, 넥슨 업무재배치 직원 임금 삭감 및 대기발령 등의 문제가 부상. 

 

 

---

 

 

빠른 속도로 신규 인력을 흡수하는 듯 했던 IT 기업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노동문제가 IT업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모두가 가고싶어하는 기업의 어두운 면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

 

 

[조선비즈] (6.4.) 미국, 32년만에 금성 탐사 재개

美, 32년 만에 금성탐사 재개…中 우주굴기에 자극받았나

• 미항공우주국(NASA)는 태양계 탐사 임무 공모전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에서 금성 탐사 관련 두 개 계획을 선정하고 총 5억달러를 지원. 이로써 미국은 32년만에 금성 탐사를 재개하게 됨. 
• 미국이 냉전 이후 주춤했던 우주 개발에 다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굴기와 연관. 중국은 내년까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구축하고 2029년까지는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 이에 미국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 왔던 우주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 한국도 참여하기로 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유인 달탐사)'가 대표적.

 

---

지난 [5월 3주차] 산업동향에서 중국의 화성탐사,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우주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드렸었는데요. 미국이 이번에는 금성 탐사를 발표했네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푼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전 기 우주 개발이 보여주듯, 우주 개발은 지구 안에서의 전쟁 발발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각 국의 기술 저력을 지구 밖에서 해소하는 것이지요. 우주는 새로운 기술 시연대가 되었고, 우주개발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