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주차] 한미정상회담과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전자신문](5.22.) 한미정상 공동성명 기후, 보건, 통신, 반도체 협력 강화
한미정상, 공동성명 발표...'기후·보건·통신·반도체 협력 강화'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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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은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약속
ㄴ덧 [한겨레] (5.22.) 바이든, 한국기업 대표들 44조원 대미투자에 반색
바이든, “한국 기업 대표들 일어나달라”…44조원 대미 투자에 ‘반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 엘지(LG), 에스케이(SK), 현대차 등 한국 기업 대표들을 치켜세우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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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이러한 미국 투자 계획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발표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확실해진 후 기업의 투자 의사는 더욱 확실해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 외교의 성과를 두고 한국 정부가 백신을 얻자고 기업 투자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 달 이어 화성도 안착... 美·中 치열한 ‘2차 스타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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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무인탐사선 톈원 1호가 화성 유토피아 평원 남부에 성공적으로 착륙. 화성 표면 착륙은 미국, 소련에 이어 3번째.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이 달을 넘어 화성으로까지 확대
- 톈원에 탑재되어 있는 탐사 차량인 주룽은 앞으로 3개월 간 화성의 표면을 조사할 계획. 이로써 화성에서 작동하고 있는 탐사 차량은 미국 2대, 중국 1대.
-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리며 경험을 축적. 내년에는 우주정거장도 완성할 예정. 반면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25년까지 가동 후 연장 여부 미정.
아무래도 엄청난 뉴스인 듯 한데 한국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는 듯 합니다. 중국의 굴기는 우주에서도 빛을 발하네요. 우주 개발을 사실상 민간에게 맡겨 두었던 미국도 이쯤되면 다시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푼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지요.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투자를 부릅니다.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겠네요.
[ZDNet] (5.22.) 애플-에픽 앱스토어 소송 공방
판사 "왜 인앱결제만 강요?"…팀 쿡 "투자 수익 필요"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소송 증언대에 섰다. 사실상 이번 재판 마지막 증인이었던 팀 쿡에 대해 담당 판사는 날선 질문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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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CEO 팀쿡이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앱스토어 소송 증인으로 출석
- 판사 로저스는 팀쿡에게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질문. 이에 팀쿡은 본인들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며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에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
- 이에 판사 로저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한 결제를 안내하고 링크를 거는 것도 문제가 되냐고 재질문. 팀쿡은 애플이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다고 대답했으나 판사 로저스는 '인앱결제 시장에서는 경쟁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
- 나아가 판사 로저스는 애플이 에픽게임즈와 같은 게임 회사에게서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실물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에게 부과한 수수료를 다른 회사들(예를 들어, 은행 앱)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애플의 자의적인 규칙이라는 것.
애플 앱스토어 결제 독점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질문이 정말 날카로워서 덧붙일 말이 없네요. 애플의 수익모델을 설정할 때에 은행과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닌 게임 창작자와 같이 협상력이 약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잃게 만듭니다.
[전자신문] (5.21.) 미국 가상화폐 1만달러 이상 거래 시 신고 의무화
美도 가상화폐 규제 칼날...1만달러 이상 거래시 신고 의무화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 미국에서 1만달러(약 1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시 과세당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CNBC 등 주요 외신은 20일(현지시각) 앞으로 1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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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에서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미 국세청(IRS) 신고 의무화. 가상화폐가 탈세를 포함한 불법행위를 촉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가상화폐 규제론은 비단 한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가상화폐의 혁신성을 볼모로 규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탈세를 용인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세는 법에 명시되어야하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역시 입법을 통해 개정되어야 하는 이슈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