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주차] '이루다' 스캐터랩 1억원 과징금

[연합] (4.28.) 이루다 과징금 및 과태료 1억원

'카톡대화 무단수집'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원(종합)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서비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으로 보고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AI기술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음.
• 개보위는 스캐터랩이 자사 앱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카카오톡 대화(60만명의 대화 94억 건)를 수집해 이루다를 개발하는 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음을 확인.
• 이루다 운영 과정에서 20대 여성의 카톡 대화문장 약 1억 건을 응답 DB로 구축.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음. 

 

 

ㄴ[덧] (4.28.) 개보위 (주)스캐터랩 제재 처분 보도자료

• 개보위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서비스 개발' 목적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신규서비스 개발에 카톡 대화가 모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 
•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확인. 
• 개보위는 카카오톡 대화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만 모든 카카오톡 대화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며, 카카오톡 대화 수집 시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대화를 수집할 수 있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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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루다 사건이 일단락 되는 모습입니다. AI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처벌이 '철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워낙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모두 합산해보니 1억원이 넘게 된 경우인데, 하나 하나 뜯어보면 그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솜방망이'인걸까요 '철퇴'인걸까요

 

 

그래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업이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동의까지 구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한 일방 당사장의 책임 하에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은 기술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결과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가 기업을 상대로, 대화와 관련된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캐터랩은 적절한 암호화 조치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는 연구 등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 가명정보라는 좋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도대체 왜 좀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대 여성의 데이터가 특히 더 취약했다는 이야기를 보며, 인공지능의 윤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20대 여성의 데이터가 더 취약했다는 것은 과연 이루다만의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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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5.1.) EU, 인앱결제 강요로 애플 제소

EU, 애플 제소…"인앱결제 강요로 경쟁훼손"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발표. 최종 유죄 확정 시 애플은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약 30조원)을 부과받을 수도 있음.
• 문제가 된 것은 스트리밍 앱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부분. EC는 애플이 결제수단을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다른 구독 방법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 

 

 

ㄴ 덧 [The Verge] (5.1.) 밸브, 스팀 반독점 행위로 피소

As Epic v. Apple approaches the courtroom, Valve is getting sued over Steam too

• 게임 Humble Bumble의 개발사 Wolfire Games는 스팀이 PC게임 유통시장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30%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고 제소. 
• Wolfire는 스팀이 PC게임 유통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소위 '최혜국 대우'로 타사의 가격경쟁을 막아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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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미 2년 전부터 스포티파이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수한 상태였고, 1년 반 동안의 조사를 거쳐 정식 제소를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애플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반독점 소송이 스팀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스팀도 최근 들어 유사한 이슈로 여러 번 회자되는 모습입니다. 게임 업게에서 플랫폼 독점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전횡(?)이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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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4.27.) 방통위원장, 방송 현장 방역 점검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 현장 방역상황 점검

• 방통위는 드라마 제작현장 등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조사. 

 

 

ㄴ 덧 [조선비즈] (4.26.) 방송가 코로나 방역지침 구멍

다시 터진 방송家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해 촬영” 자막 한 줄이면 끝

• 방송가의 안일한 방역 의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 등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했다'는 안내 자막 이외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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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장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을지 의문입니다. 연예인들의 잇따른 확진판정이 문제되자 현장 답사도 하고 하지만, 정작 카메라 뒤에 제작현장에 있는 방송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방송 한 편을 위해 적게는 수 십 명 많게는 수 백 명이 움직입니다. 이들의 건강을 자막 한 줄로 면피하려고 했던 게 현실이겠지요. 뒤늦은 현장 답사가 의미하는 것은 딱 그정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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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4.30.) 페이스북, 뉴스 저널리스트들에게 5백만 달러 지급

Facebook to pay $5 mln to local journalists in newsletter push

• 페이스북은 신규 뉴스 퍼블리시 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역 저널리스트들에게 총 5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일라고 밝힘. 
•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저널리스트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페이스북은 "흑인, 미국 원주민(indigenous), 라틴, 아시아, 또는 다른 소수인종" 취재 저널리스트를 우대한다는 입장. 
• 페이스북은 이메일 뉴스레터 트렌드에 맞춘 것으로, 지난 달 페이스북은 작가와 저널리스트를 위한 자체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미국에서 우선 선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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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Substack이라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30여 명의 지역 기자들에게 백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유사 서비스를 페이스북이 런칭합니다. 기자 개개인의 브랜딩과 이에 기반한 유료 구독 시장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작가들이 선정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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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Tech Review] (4.26.) 페이스북 구인광고에 있는 여성 차별

페이스북 구인 광고 알고리즘에 남아있는 여성 차별 - MIT Technology Review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의 연구진이 수행한 감사에서 페이스북의 광고게재 시스템이 동일한 자격조건을 갖춘 직업이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직업 광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 짐. 이는 미국 고용기회균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상 성차별로 간주 됨. 
• 연구진들은 구인 자격요건은 같지만 실제 노동자 인구통계는 다른 두 가지 광고쌍을 가지고 실험. 예를 들어, 도미노 피자와 인스타카트는 둘 다 배달 기사 일자리이지만 도미노는 남성이, 인스타카트는 여성이 더 많은 직업. 페이스북 광고 알고리즘은 여전히 이들 광고를 특정 성별에게, 즉 도미노 구인광고는 남성에게, 인스타카트 구인광고는 여성에게 노출시킴. 
• 연구진들은 자격조건 제한이라는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구인광고를 특정 성별에게만 편향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페이스북은 이미 2016년 해당 이슈에 대해 개선할 것임을 약속했던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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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광고 알고리즘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구직자가 도미노 구인광고보다 인스타카트 구인광고를 더 오래 채류하면서 보았다면, 페이스북은 이용자 행동이 알고리즘에 반영된 결과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별에 편향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용자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보정되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필터버블, 에코챔버 등은 정치 뉴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직업선택과 산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책임성' 있는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앞서 뉴스 저널리스트를 지원하면서 유색인종에 대한 취재를 우대한다고 했던 페이스북과 성별 편향적인 광고 알고리즘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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