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주차] IT 공룡 한국 매출 공개

[머니투데이] (4.17.) IT공룡 한국 매출 공개

'IT공룡' 첫 공개한 韓매출 보니…웃는놈·우는놈·수상한놈 - 머니투데이

• 지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고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생김. 이에 12월을 회계연도 마감으로 하는 외국계 기업 감사 결과가 공개 됨.
• 넷플릭스는 매출 4,155억원(전년비 123.5% 성장), 구글클라우드 매출 573억원(전년비 128.2% 성장), 페이스북 매출 443억원(전년비 10.3% 성장) 집계. 
• 유튜브 광고, 앱마켓 매출 등이 발생하는 구글코리아는 2,20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전년비 3.7% 성장). 그러나 구글플레이의 한국 매출액만 해도 5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 구글은 앱마켓 매출을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구글 본사 매출로 신고. 
• 이에 더해 AWS와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당초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감사 대상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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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은 유사시에 글로벌 빅테크에게 과징금, 세금을 부과할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알 수 없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이 발생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공개된 매출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매출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주에 확인한 것처럼([4월 1주차 산업동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바로잡는다) 매출의 국경 확정은 한동안 글로벌 기업의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바이든 정권 들어 속도를 내고 있고, 전세계 국가들은 OECD를 필두로 그동안 미뤄뒀던 규제안의 디테일들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세 형평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설득해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번에도 유한책임회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베이도 같은 이유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었는데요. 벤처 창업가를 지원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제도 설계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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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4.15.) 공정위, 페이스북 현장 조사

페이스북 ‘데이터 독점’ 공정위, 전격 현장조사

•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앱 개발사들과 디지털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갑질을 행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착수. '데이터 독점'을 행했다는 것. 
• 페이스북은 5억명의 회원정보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와츠앱,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서비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수집.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 

 

 

ㄴ 덧 [한국경제] (4.15.) 아일랜드, 페이스북 회원 정보 유출 조사

5억여명 정보 유출된 페이스북, 아일랜드 당국 조사받는다

•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 전 세계 이용자 5억3천만명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름, 거주지, 생일, 이메일 등)가 해킹된 것에 대해 유럽의 GDPR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 페이스북 유럽지역 본부는 아일랜드에 소재. 만약 페이스북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연 매출 4% 수준의 벌금 또는 2천만 유로의 벌금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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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데이터 독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합성이 있는 개념인지는 의문입니다. 위 이슈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라기 보다는(조선일보가 구글과 페이스북의 온라인 광고 시장 과점 및 담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한국 이용자 12만명의 정보 역시 유출된 상황에서 조만간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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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4.11.) 극적 합의 이룬 LG-SK 배터리 소송

LG-SK '배터리 분쟁' 2조원에 합의… "10년간 추가 소송 안 한다"(종합)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미국 대통령 거부권 시한을 하루 남기고 극적 협의. ITC에 걸려있는 2건의 특허 분쟁 소송과 국내외 파생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 
• 합의금액으로 LG가 3조원, SK가 1조원을 제시한 가운데 2조원에서 합의금 결정. 이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의 합의금을 부담하게 되었지만 미국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됨. SK는 2023년까지 미국 배터리 생산기지에 3조원을 투자할 계획. 
• 한편 두 회사의 분쟁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구매하는 등 '변심'했고, 경쟁사들의 배터리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있음. 

 

 

ㄴ 덧 [한겨레] (4.14.) LG-SK 운명 가른 디스커버리 제도

[유레카] LG-SK 운명 가른 ‘디스커버리’ 제도 / 곽정수

• LG-SK 배터리 분쟁에서 ITC가 작년 2월 영업비밀 침해 예비결정과 올해 2월 정식 판결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미국의 증거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 
•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 간 정보를 교환하는 미국 특유의 소송 절차로,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유지해야 할 증거보존 의무를 가짐.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이번 판결에서도 ITC는 SK의 증거인멸 사례를 강도 높게 지적. 
• 한국 역시 올해 말부터 담합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제가 시행될 예정. 법 위반 기업에게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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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기한을 하루 남기고 LG-SK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합의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가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양사 모두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활발히 하며 미국 정부에게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되고자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와중에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칼럼이 눈에 띄어 기록합니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인데요, 미국은 꼭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더라도 쟁송의 쟁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흔히 형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보력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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