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주차] 개인정보보호와 반독점 규제가 충돌할 때
[조선] (3.19.) 개인정보 못 준다는 구글과 애플, 광고 시장 격동
구글·애플 “개인 검색 이력 못준다”… 패닉에 빠진 페북·광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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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이 유저 트래킹 정보를 외부 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디지털 광고 업계의 변화가 예상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빅 테크 기업의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
- 애플은 앱이 애플 IDFA(ID for Ad)를 통해 수집된 유저 트래킹 정보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허용 여부를 물어서 유저 트래킹 정보 활용을 어렵게 함.
- 구글은 웹사이트 방문 이력을 활용한 맞춤 광고 서비스 중단 발표. 광고 업체가 활용하는 제3자 쿠키 지원도 내년 초 중단. 대신 비슷한 유형의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출시 예정.
- 페이스북은 매출의 대부분(98%)이 광고에서 발생하는 만큼 구글과 애플의 조치가 맞춤 광고를 불가능하게 해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 뉴욕타임즈 전면광고 뿐만 아니라 애플 상대 소송도 검토 중.
-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은 약 193조원 규모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유저 트래킹 정보에 의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 요청이 커지면서 유저 트래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것이 구글과 애플의 입장입니다. 페이스북 정도 기업이라면 자체적으로 수집한 유저 트래킹 정보로도 맞춤형 광고 제공에 충분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렇지 않은가봅니다.
하지만 유저 트래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두고 독점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구글은 이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광고 툴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치사슬의 위에 있는 기업이 다만 상품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치사슬 상 동위에 있는 타 사업자로 거래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시장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을 비롯한 광고업체들은 새로운 툴을 구매하고, 익혀,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는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구글은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맞춤형 광고를 보내기에는 적합한 새로운 툴로 또 한 번 광고시장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겠네요. 새로운 툴이 개인정보보호 요청에 발맞춰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아] (3.16.)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로 인하…업계 반응은 ‘냉랭’
구글이 7월부터 대부분의 매출 구간에서 앱 마켓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구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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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100만 달러 이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 100만 달러 초과 시 30% 수수료 유지(실물 재화 거래 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대상 제외)
- 이는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것.
- 업계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고 대형 플랫폼의 경우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려 있는 애플의 앱마켓이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정 형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선두주자(?)인 애플의 가격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네요. 이래서 1위 사업자의 가격정책이 중요한가봅니다.
인입결제 강제가 불러 올 폐단 중 하나로 소규모 사업자, 개발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니 매출액별로 구간을 나누어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매출액과 수익 중 무엇이 합리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는 논외로 하고,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제3의 결제수단을 불허하고 자사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독점적 횡포에 있었습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갈등은 에픽게임즈가 직접 개발한 앱마켓을 애플이 불허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사 서비스를 30%의 수수료를 주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조치는 소송과 입법을 앞두고 갈등의 논점을 흐리는 조치에 불과해 보입니다.
[팩플 레터] 트위터의 '유료구독' 승부수..광고로 돈 버는 시대 저무나
‘모두의 소셜’이 저무는 걸까. ‘많이 모여 뭐든 떠들면 소셜미디어가 돈 번다’는 절대 공식이 약해졌다. 모두의 넓은 관심보다 소수의 취향·관계를 추구하는, 소셜의 뉴 웨이브(New wav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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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는 모두의 넓은 관심사(대규모의 트래픽에서 이익을 얻는 모델)보다 소수의 취향,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관심분야에 돈을 내는 구독 모델)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피로로감도 큰 이유가 되었음.
- 트위터는 유료 구독 서비스 "슈퍼 팔로우" 를 통해 팬에게만 독점 콘텐츠를 보내는 기능을 선보임. 구독료는 트위터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나눔.
- "대다수가 이것을 보고있다"는 것보다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지적 아이디어와 감정적 유대감이 차기 SNS의 흐름이 될 것.
SNS만이 아닙니다. '구독'이 콘텐츠 시장 전반에 걸쳐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는 모습입니다. 광고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적 아이디어와 감정적 유대감." 앞으로의 서비스 기획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 7만 기사 직고용, 아마존엔 노조.. 美테크공룡에 태풍
세상에 없던 사업 모델을 발굴해 급성장을 거듭해온 미국 테크 공룡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이들의 성공 비결을 위협하는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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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를 우버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단한 것을 계기로 우버는 이번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영국에서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대우한다"고 공시. 영국 내 7만명의 우버 기사가 최저임금, 유급휴가, 휴직수당, 연금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됨.
- 앨라배마 베세머 아마존 창고 6천여 명의 근로자들은 노조 결성 투표를 29일까지 진행 중. 이번 노조 설립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 설립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외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미국 IT 산업 규제환경에 대대적인 변화 움직임.
산업이 성숙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쿠팡 산재 사건 등 물류업계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노동권 이슈와 국가만 바뀌었을 뿐 동일합니다. 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물류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버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타다 케이스와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영국은 우버 기사의 권익을 중시했고, 따라서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정책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한국은 택시기사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 결과 타다는 기존의 택시 사업과 어떠한 차별성도 찾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택시 산업에 흡수되어버린 모습인데요, 현재 남아 있는 타다 기사는 택시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세번째.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입니다. 통신품위법 230조가 폐지된다면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는 IT 산업이 변화하는 강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전 검열 없이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지난 주 [산업 동향] - [3월 2주차] 틱톡의 '다시 생각해보기' 사례처럼요. 나아가 좋은 정보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해질테고 그 결과 앞서 트위터와 같이 유료 구독모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검열이 아닌 새로운 '숙의의 기획'이 촉진될 수 있는 정책 환경,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샤오미 구제해야"...美 법원 판결에 샤오미 주가 급등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블랙리스트 등록 취소 소송에서 가처분 판결을 받은 샤오미 주가가 급등했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샤오미 주식은 15일 오전 전일 대비 10.3%까지 오른 25.10홍콩달러(약 3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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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블랙리스트 등록 취소 소송에서 가처분 판결. 법원은 샤오미가 중국 군용기업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며, 구제 지연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예상되어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힘.
- 그러나 여전히 화웨이, ZTE 등 5개 중국 기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됨.
작년 트럼프 정권 당시 한창 미중무역분쟁이 심각했을 때 화웨이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수입이 막혔습니다. 그 틈새에서 소비재를 주력으로 하는 샤오미도 얼떨결에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습니다.
물론 이번 가처분 판결이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덕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새로운 정권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조금 낮아질까요? 일단 올해도 화웨이는 미국 수출이 난망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