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주차] 유튜버 미국에 세금 내라

[IT조선] (3.12.) 유튜버 미국에 세금내라?!

미국 세금 걷는 구글…보고 판단한다는 규제당국

• 구글은 한국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고 밝힘.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사용자는 5월 31일까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한국 유튜버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최대 10%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 되며,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반면 구글은 한국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도 내고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과세 조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됨. 
• 구글은 개별 유튜버의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음. 2019년까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콘텐츠 창작업자는 27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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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당국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한국시장 영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는 내지 않고 한국 유튜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게 하겠다니요. 디지털세(소위 '구글세')에 대한 논의 진척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조세당국 입장에서 한국 유튜버들을 지키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절대 다수가 세금을 안 내고 있었으니까요.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이중과세는 불가하다고 항변이라도 해봤겠지만, 뉴스에 나오듯 현재 등록된 유튜버는 2천여명 수준입니다. 전국민 유튜버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숫자이지요. 

 

 

오히려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구글의 세금 공제로 인해 유튜버의 소득 정보를 알게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자발적으로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기 시작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는 구글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낼 수도 있겠지요. 구글이 미국 정부에게 조세 정보에 대한 Favor를 제공한다면 한국 정부도 노려봄직하지 않을까요? 조세 당국이 일단 지켜본다는 태도가 조세 투명성을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한 미국 정부와의 협의 준비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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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14.) 블라인드에 국민 우롱한 LH 직원, 왜 못잡나

'블라인드'가 뭐기에..국민 우롱한 'LH 직원' 왜 못잡나

•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직장인의 블라인드 게시글이 문제가되면서 블라인드의 익명성이 문제가 됨. 
• 12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블라인드는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2018년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 조현민 한진 부사장 '물컵갑질' 등의 고발이 이루어졌던 플랫폼이기도 함. 
• 블라인드는 회원 데이터를 비공개 처리하여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힘. 보안이 비즈니스의 핵심인 만큼 블라인드는 계정 확인이 서비스 원칙과 대립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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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계기로 블라인드 이용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익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고, 계정 주인이 밝혀진다면 블라인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운을 걸고 익명성을 지키겠지요. 

 

 

익명성이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앞서 존재했던 긍정적인 사례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익명성은 특히 직장 내 위계에 의한 '범죄'를 고발할 수 있게 했던 원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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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11.) 러시아, 트위터 속도 저하 징계

러, 트위터 서비스 속도 늦추는 징계…구글엔 고액 과태료(종합)

• 러시아 정부는 트위터가 2017년부터 미성년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 포르노물, 마약 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속도를 저하시키는 징계 조치를 취함. 트위터가 계속해 법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예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 
• 이번 조치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에 청소년 참여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정부 요청을 트위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와중에 취해짐
• 러시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이 러시아인 사용자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률을 채택한 바 있으며, 두 SNS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여러 차례 과태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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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를 스크랩한 것은 징계 방식이 재미있어서인데요, 서비스 속도를 일부러 저하시키는 징계라니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속도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있어왔지만(페이스북 vs. 방통위), 이 건은 정반대입니다.  

 

 

서비스 속도 저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기업 보다도 이용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에 불편이 생기고 이로 인한 서비스 이탈이 발생해야 기업도 피해를 보게 되지요. 러시아가 이런 간접적인 '징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정부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이용자 후생이 아니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비스 속도를 저하시켜 정보 취득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러시아 정부가 원하던 효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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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11.) 당첨확률 0%, 유저 속인 넥슨

‘당첨확률 0%’ 게임 유저 속인 넥슨…법조계 “사기죄로 처벌 가능”

•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의 적용 확률이 0%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용자 일부는 넥슨을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 중. 해당 아이템과 관련된 별도의 공지가 없었고, 아이템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므로 이용자를 기망하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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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갓챠입니다. 언제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했으면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결국 국회가 움직이게 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왜 무시하는거죠? 이제 영업비밀 운운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로또보다 낮은 확률이라도 당첨 확률이 있기만 했다면 이런 사단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도할 의사가 없는 상품(당첨 확률 0%인 아이템)에 가격을 붙여 판매하였으니 사기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고인물이 되어버린 유저가 하루아침에 게임을 떠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책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강한 지지를 보내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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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11.) 틱톡 '다시 생각해보기' 실험

틱톡이 자아성찰 돕네..악플 다니 "정말 올리시겠습니까?" 물음

• 틱톡은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실험에 나섬. 틱톡은 팩트체크 전문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
  • 팩트알기 : 사실검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콘텐츠에 배너 삽입.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라는 팝업 등장. 
  • 모든 댓글 필터링 :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 승인 권한을 갖게 되어 다른 이용자의 댓글에 표시 여부와 삭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다시 생각해보기 :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려고 할 때 '정말로 올리시겠습니까?' 하는 경고 메시지가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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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역시 '숙의의 기획'을 위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이런 숙의의 기획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경험적 데이터가 누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댓글 필터링 기능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임의로 댓글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일방향의 정보 전달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팩트알기 기능과 다시 생각해보기 기능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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