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주차] 과방위 2020 국감 준비
[이슈분석]구글 인앱결제·글로벌 CP 불공정 행위 '날선 공세' 예고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일괄 부과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불공정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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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다음의 다섯가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30% 수수료 확대를 규탄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 예방
-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부과
- 이통사 5G 전국망 확산계획 점검
- 주파수 310Mhz 대역폭 재할당과 정부 재량권
- 단통법 재검토 및 불법지원금 비판
다섯 개 이슈 모두 재미는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2)번 해외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는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대가는 사업자들 간 알아서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국감 이슈까지 가야할 필요가 있는걸까요. 망 이용료 산정을 둘러싸고 방통위가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럴만 해 보입니다. 5)번, 즉 단통법 재검토는 이번 과방위에서 실적으로 가져가기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정책실패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4)번이 궁금합니다. 주파수 경매 설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매의 설계 방식에 따라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경매가 이루어질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Tech Crunch] (9.29.) 구글 핏빗 데이터 광고에 안쓴다
TechCrunch
Google has offered a second round of concessions to try to persuade European regulators to clear its acquisition of wearables maker Fitbit . The deal has been stalled by concerns over its impact on consumer privacy and competition in the wearables market.
social.techcrunch.com
- EU 공정거래 규제당국은 구글의 Fitbit 인수에 대한 검토 기간을 1차 연장한 상황.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구글은 Fitbit을 통해 수집한 건강 데이터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데이터를 분리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산업동향 포스팅에서 구글의 핏빗 인수 시도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때서부터 벌써 두달이 지났네요. 관련 포스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08/09 [산업 동향] [8월 1주차] 구글 Fitbit 인수에 대한 EU 조사 착수. 사실 EU 입장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경쟁이 침해되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데이터가 걱정이었나봅니다. 의외로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ZDNet] (9.29.)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넷플릭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넷플릭스도 직격탄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해 왔던 인앱결제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 관심이 쏠리��
v.kakao.com
- 구글의 인앱결제 적용대상 확대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들 역시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해서는 앱을 콘텐츠 소비만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결제는 웹에서만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할 것.
- 넷플릭스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미 이렇게 앱 밖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있음.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의 핵심은 콘텐츠 영역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원래 게임업계에만 적용되었던 결제 수수료를 다른 콘텐츠 일반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애플은 이미 그렇게 해 왔습니다. 후발주자였던 구글이 선발주자인 애플과 같은 정책을 취하려고 하자 문제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앱 밖에서 결제할 것을 요청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UX가 불편해지겠네요.
플랫폼 갑질에 '과징금 2배'… 공정위, 공정화법 입법예고
지위남용행위 과징금 정액한도 ‘5억→10억원’ 증액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甲)질’로 대표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biz.chosun.com
-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대신 자진시정 조치 보장, 형사 처벌 최소화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안에는 계약서 작성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 등을 명시
-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입점지원, 상품 및 용역 알선 서비스 제공 사업자이며,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해외 사업자에게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배민 수수료 개편, 네이버의 '확인매물' 정보 관련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갈등, 구글 앱스토어 인앱결제 확대적용 등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이슈가 유독 많았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법적 근거를 갖고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배민의 "갑질"에 대해 '새로운 공공앱을 만들겠다!' 기 보다는 '공정위가 과태료를 물려야한다!' 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역외 적용이 가능하게 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행위자의 규제 범위와 관련하여 역외적용은 이제 당연한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향] (9.28.) 정부, 미성년 연예인 보호 방안 마련
정부, '미성년 연예인' 보호 방안 마련..오디션 투명화, 표준계약서 마련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의...
news.khan.co.kr
- 정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연예기획사 정보를 공개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 매년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연예학원 역시 2년에 한 번 실태조사하기로 함
- 또한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촬영으로 인한 휴식권,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과태료 규정 신설 등 추진
방송계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예인도 촬영 스탭들도 보호받지 못하기 일쑤인데요.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폭력, 노출강요 등이 문제가 되자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방송계 역시 표준계약서와 지침이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요. 미성년자 보호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집행력으로,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